[거제뉴스아이] 거제시의회 노재하 의원이 해수욕장 민간위탁 운영의 자격 적정성, 도시재생센터장 임명의 법적 근거,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행정타운 조성사업 등 거제시 주요 현안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4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단순한 사업 추진 실적을 넘어 사업의 출발부터 선정 절차, 법적 근거, 행정의 판단과 책임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행정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변광용 거제시장이 사업 목적의 상실을 인정하고 기존 계획의 전환 필요성을 밝히면서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 해수욕장 민간위탁, 안전이 목적이라면 수탁기관의 전문성 검증은 충분했나

노 의원은 연간 13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사업의 수탁기관 선정과 전문성 검증 문제를 제기했다. 2022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공모 자격요건 충족 여부뿐 아니라 실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전문성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연도별 수탁기관 선정 사례를 제시하며 자격요건에 대한 거제시의 해석과 선정 과정의 적정성을 따졌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가 해양경찰청 지정 인명구조요원 교육단체였지만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점과 2026년 선정기관의 수상안전관리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개인의 구조 관련 자격과 기관 차원의 안전관리 역량은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약 9000만 원 규모의 해수욕장 수영구역 부표 설치 전자입찰에서 광고업체가 선정된 사례도 거론하며 사업 목적과 수행기관의 전문성이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의 직접 운영·대행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전문인력 확보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 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 등을 이유로 공사 측이 수탁에 난색을 보였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수행 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의 핵심은 실제 현장 대응 능력이라며 민간위탁 시 특정 기관 내정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공정한 선정 절차와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시재생사업 실적 부진 속 센터장 임명 논란···전문성 확보 요구

아울러 거제시의 도시재생사업 실적과 전문인력 확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거제시는 2017년 장승포, 2019년 고현동·옥포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국·도비를 확보했지만 이후 신규 공모사업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 의원은 2014년부터 2026년까지 경남 시·군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현황을 제시하며 거제시의 실적이 시 지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사업 유치와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 정부 공모에 대응할 인적 네트워크가 필수적이지만 거제시는 센터장과 현장센터장 운영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는 등 전문적인 추진체계 확보에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3월 16일 임명된 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관련해 거제시가 2023년 변경한 내부 운영지침을 근거로 6급 공무원을 임명한 것은 조례에서 정한 센터장 자격요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제시는 예산 집행과 민간보조금 정산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노 의원은 내부 운영지침이 조례상 자격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재하 거제시의원은 도시재생센터장이 사업 기획·조정·총괄과 정부 공모 대응, 이해관계자 간 협력 등을 담당하는 핵심 직위인 만큼 행정 편의보다 전문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인력 운영 문제와 사업 추진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 10년째 표류한 행정타운, 거제시장 "애초부터 잘못된 사업···목적이 사라졌다“

이번 시정질문의 핵심은 단연 행정타운 조성사업이었다. 2016년 착공한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 등 공공기관 이전을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사업자 변경과 공사 중단, 지질조사 논란 등이 반복되며 10년째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노 의원은 2019년 1차 사업 중단 이후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조정했음에도 2023년 8월 다시 공사가 중단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특히 집행부가 공사 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골재량 부족과 건설경기 침체를 제시한 데 대해 사업의 핵심 전제였던 암반 추정량에 대한 사전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 중단의 책임을 사업자나 건설경기 탓으로만 돌릴 수 없으며 암반 매장량 예측과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보완 등 사업 초기 행정의 판단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중단 이후 이행보증금 약 39억 원 반환과 관련한 소송 결과를 거론하며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조사와 사업성 검토가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변광용 거제시장은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애초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다"고 평가하며 "더 이상의 행정타운은 목적이 소실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거제경찰서는 행정타운으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거제소방서 역시 이전에 부정적인 데다 거제교육청도 별도 부지를 선정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거제시장은 기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미 조성된 약 6000평 규모의 부지를 정비해 공공시설이나 시민을 위한 공익공간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잘못된 판단과 혼선에 대해 "모든 게 시장 책임"이라며 사과했다.

노 의원은 사업 방향을 둘러싼 부서장과 국장의 답변이 번복되고 주요 결정이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는 등 행정 내부의 보고체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사업의 방향이 의회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책임질 수 있는 답변과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구했다.

■ 고현항 항만재개발, 시민과의 약속인 문화공원·주차장 조성 차질 없어야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문화공원과 주차장 조성이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사업 정상화를 위한 거제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노 의원은 시행사인 PFV의 청산 가능성과 신규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도 기존에 약속된 문화공원과 주차장 조성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사에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공공시설 조성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업보다 원칙, 행정보다 책임···시정의 신뢰 회복 주문

노재하 거제시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해수욕장 민간위탁, 도시재생센터 운영, 행정타운 조성 등 서로 다른 사업을 다뤘지만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하나였다. 공공사업은 예산을 집행하고 시설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과 추진 절차, 선정 기준, 법적 근거, 사후 관리까지 행정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현란한 말과 설명보다는 행동과 실천이 중요하다. 규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의 자의적인 판단과 불명확한 답변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