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포동 침수 예방대책까지 집중 점검
[거제뉴스아이] 거제시의회 김영규 의원(행정복지위원회·국민의힘)은 11월 4일 열린 제266회 거제시의회 정례회에서 변광용 거제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사업의 책임 있는 추진,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 매출 및 관리 실태 ▲군부대 이전사업 회계정산과 주민숙원사업비 확보 및 연초면 보건지소 신축사업 ▲옥포동 공동주택 및 학교 부지조성사업과 관련한 침수피해 원인 규명 및 예방대책 등 세 가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 의원은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 관리와 관련해 하나의 영업시설에서 여러 사업자 명의로 가맹점을 등록해 매출 제한기준을 우회하는 사례가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영업주체와 매출 귀속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 및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고도 지원기준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피해 실태를 재점검하고 국·도비 지원과 정책자금, 특례보증, 이차보전은 물론 시 자체재원과 조례 정비를 통한 추가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로 군부대 이전사업의 회계정산 지연 문제와 주민숙원사업비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특별회계 폐지 이후 일반회계와의 회계처리 및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사업비 증액과 사업 지연에 따른 문제점 및 책임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초 약속한 주민숙원사업비와 추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원 확보대책을 요구했다.
연초면 보건지소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증가와 준공 지연,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초기 단계의 사전검토 미흡이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부터 설계·시공·준공까지 단계별 점검과 책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옥포동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옥포초등학교 신설 관련 부지조성공사에 따른 침수피해 문제를 제기하고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존 소류지의 기능 변화와 상류 두 계곡의 우수 유입, 하류 배수시설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옥포항 방류구까지 연결되는 전체 배수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방댐 설치와 토사·유목 유입 방지시설, 우수관로 확장 및 병목구간 개선, 우수저류시설 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개발사업에 따른 배수체계 변화와 배수시설의 용량 부족 등이 침수피해에 미친 영향을 철저히 규명하고 설계·인허가·시공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잘못이나 부실이 확인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행정상 과실 또는 시설관리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규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제기한 세 가지 현안은 결국 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행정,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행정, 시민의 안전을 미리 지키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담당부서별 구체적인 개선계획과 추진 일정,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행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사업을 추진했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오늘 제기한 사항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