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지원 기준 마련·종패 단계까지 재해보험 확대 촉구
거제만 연안, 국가 차원의 굴 종자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 제안
[거제뉴스아이] 거제시의회 노재하 의원은 5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6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거제만 굴 종패 폐사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 지원과 거제만 굴 종자산업의 국가적 육성을 촉구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거제만 굴 종패 양식장에는 흙탕물과 토사, 초목류, 생활쓰레기 등이 대량 유입됐다. 이 과정에서 굴 양식의 출발점인 종패가 대규모로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거제지원 관계자와 굴 양식 어민들은 종패의 약 80%가 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집중호우에 따른 담수와 토사 유입으로 해수의 염분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종패가 토사와 펄에 뒤엉키면서 용존산소 부족까지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이번 피해가 내년도 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종패는 일정 기간 얕은 바다에서 육성·단련한 뒤 깊은 바다의 수하식 양식장으로 옮겨 상품용 굴로 키우는 핵심 생산 기반이다. 종패 생산 차질은 거제 어가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통영·고성 등 남해안 굴 생산 기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 의원은 특히 피해 규모가 심각한데도 종패 생산 어민들이 현행 재해복구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거제만 굴 양식장 내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자의 시설 피해와 달리 종패 채묘·단련 단계의 피해는 입식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객관적인 피해 입증과 복구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2026년 8월 15일 시행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취지를 근거로 굴 종패 폐사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 개정만으로 실제 복구비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 만큼 종패 생산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피해 인정 기준과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거제시와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굴수협, 거제시굴협회, 대학 연구기관, 수산안전기술원, 패류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민관·산학·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협의체를 통해 종패 폐사의 재해 피해 인정 기준과 복구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종패 단계까지 재해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번 피해 복구를 넘어 거제만의 중장기적인 산업적 가치에도 주목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기존 가덕도 굴 양식장의 여건 변화로 거제만의 굴 종패 생산 기능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거제만 연안을 국가 차원의 굴 종자산업 양식장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토사와 해양쓰레기 유입을 차단하고 고수온·적조·담수 유입 등 복합적인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거제만을 대한민국 굴 종자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 의원은 “굴 산업의 출발점인 종패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 어민들의 피해는 물론 남해안 전체 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당장의 피해 복구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거제만을 국가 차원의 굴 종자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