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참관 불허에 시민들 비판···12월 제267회 제2차 정례회 모니터링 확대
[거제뉴스아이] 거제시의회 시민의정모니터링단(단장 김재욱, 이하 모니터링단)은 11월 5일 본회의 방청을 끝으로 제26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모니터링 활동을 마무리했다.
모니터링단은 지난 9월 15일 발족 이후 세 차례의 사전교육을 거쳐 본격적인 의정 감시 활동에 나섰다. 이번 회기에는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시정질문 등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 및 심의 과정을 살펴봤다.
그러나 거제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참관을 불허하면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정 모니터링 활동은 시작부터 제약을 받았다. 이에 모니터링단은 기자회견과 의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회의장 밖 모니터를 통한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과 본회의 방청을 이어갔다.
특히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본회의 시정질문 방청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지켜보며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였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들은 대다수 의원이 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으나 행정사무감사의 내용과 실효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부 질의는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 답변을 이끌어내기보다 단순한 업무 확인이나 건의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 간 핵심 쟁점에 대한 사전 검토와 역할 분담이 부족해 질의가 분산되는 모습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참여 시민들은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를 다시 듣는 자리가 아니라 예산 집행과 행정의 문제점을 밝혀 개선과 시정을 이끌어내는 자리”라며 “충분한 자료 분석과 현장 확인을 바탕으로 핵심을 짚는 책임 있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들은 상임위원회 참관을 불허한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민에게 문을 닫는 의회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열린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재욱 단장은 “상임위원회 참관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의회를 변화시키는 힘인 만큼 시민의 알 권리와 의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이번 회기에서 수집한 참관 기록과 시민 평가를 종합·분석해 의정활동의 주요 내용과 개선 과제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추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은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26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주요 안건 처리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교육·복지·환경·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의정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폭넓게 모집해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사전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모니터링 역량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민 의정 감시 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모니터링단은 “시민의 의정 참여는 허락받아야 할 특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존중하는 열린 의회가 될 때까지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