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 권역 개선 건의 및 통합돌봄 대응 주문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구성 개선 요구 등
[거제뉴스아이]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변광용 거제시장을 상대로 2027년 재정 운용 방향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리ㆍ감독 실태를 점검했다.
“민선 9기 첫 당초 예산,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이 우선”
한 의원은 지난 8월 15일~18일 집중호우로 집을 떠난 주민 가운데 10월 30일 기준 64세대 135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복구 대책과 주민 소통 방안을 물었다. 미귀가 주민들이 지원 기간 등을 두고 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안전진단 결과 등도 제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변 시장은 “내년 재정 운영의 핵심은 빠른 피해 복구”라며 당초 예산에 항구 복구 재원을 우선 편성하겠다고 답했다. 미귀가 주민 지원에 대해서는 “숙박비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하고 식비는 적십자 성금을 활용해 12월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답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면담 문제를 두고는 서로 시각이 엇갈렸다. 한 의원은 “된다, 안된다는 답보다 시장이 직접 아픔을 들어주길 바랐을 것”이라며 “시장실 문턱은 더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변 시장은 “면담은 용건을 확인하고 부서 검토를 거쳐 진행한다”며 “억울하거나 정당한 호소가 있는 민원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답했다.
통합돌봄 인력 22명 증원···“예산에도 반영해야”
한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가결된 공무원 44명 증원 가운데 22명(본청 4명, 읍면동ㆍ보건소 18명)이 통합돌봄 인력인데도 시장 답변서에 통합돌봄 계획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통합돌봄 인력을 배정한 것은 내년부터 이 업무를 챙기라는 뜻”이라며 자살예방ㆍ햇빛소득마을 등 신규 배정 분야의 예산 반영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 예산을 149조 원 규모로 편성하고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를 추진하는 만큼 거제시 예산 편성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변 시장은 “통합돌봄 등 중요한 사업에 집중과 선택을 통해 효율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답했다.
지방우대지수 ‘3권역’ → ‘4권역’ 개선 건의 확인
한 의원은 2027년부터 적용되는 정부 지방우대지수에서 거제가 3권역으로 분류된 점을 짚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통영 등 12곳이 4권역, 거제를 포함한 6곳이 3권역이다.
지방우대사업은 올해 7개에서 내년 23개로 늘어난다. 예컨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은 2027년 3권역 8%, 4권역 9%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년간 최대 2~3권역 600만 원 내외, 4권역 900만 원으로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한 의원은 “권역에 따라 국비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시장은 “현대 3권역이지만 4권역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며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전 부서 참여 주문
한 의원은 거제시가 2025년 연구용역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분류를 시작했지만 기후친화사업 비중은 예산 기준 8.6%(148개 사업)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부서가 자기 사업이 기후친화사업인지 기후부정영향사업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무원 교육과 시장의 지시를 요청했다.
변 시장은 “탄소중립은 국가ㆍ도 계획과 연동돼 지방정부 차원의 한계가 있다”면서도 직원 교육 강화의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또 “탄소중립은 우선순위로 가름할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고 가야 할 전제”라고 말했다.
청소 대행업체 평가 ‘부실’ 지적···시장 “평가단 교체, 내년부터 시행”
한 의원은 6개 구역을 맡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6곳의 관리ㆍ감독 문제를 다뤘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대행사업의 관리ㆍ감독 책임이 발주처인 거제시에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현장평가단이 이ㆍ통장과 유관단체 회원 중심으로 구성돼 오랫동안 지역에서 일해 온 업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근거로는 2025년 평가 결과를 제시했다.
• 적정 작업인력: 생활폐기물 부문 4곳, 음식물류 부문 3곳 부적합
• 안전장비 지급 기준을 지킨 곳: 1곳
• 차량 청결관리를 운영한 곳: 1곳
• 악천후 작업 내부기준이 없는 곳: 2곳
또 2025년부터 평가항목에서 시청 민원접수 배점(3점)이 빠진 점을 문제 삼았다. 2023년~2024년 연속 ‘보통’ 등급을 받은 업체가 규정과 달리 차기 입찰 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평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변 시장은 “대행업체 문제가 계속돼 직영 전환까지 내부 검토했으나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라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행업체 업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원으로 평가단을 새로 구성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연속 ‘보통’ 업체의 입찰 제한 미적용에 대해서는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수거 노동자 추락사고 보고 누락도 도마에
한 의원은 최근 한 대행업체에서 수거차량 후미에 매달려 작업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수술을 받고 1년 이상 출근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업체는 거제시에 사고 보고서를 내지 않았고 대체 인력도 확보하지 않았으며 담당 부서는 사고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변 시장은 “사고 사실과 부서가 몰랐던 이유, 법적ㆍ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2027년은 민선 9기의 첫 정책 방향을 담는 예산인 만큼 23만 거제시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재정을 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행업체 입찰 때 정성평가로 운영계획의 구체성을 확인하고 계약 이행 과정의 투명한 자금 집행과 민간 전문가 현장평가단 구성으로 노동환경 점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또 “오늘 시장이 답변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평가되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