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보통교부세 약 80억 원 못 받은 격” 지적
[거제뉴스아이] 민선 7기 시절 소모성 예산 절감 노력이 미흡했던 탓에 정부 예산(보통교부세) 약 80억 원을 못 받은 격으로 파악됐다. 김선민 시의원의 지난 제244회 거제시의회 본회의장 시정질문에서다.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정부가 내려주는 예산을 뜻한다. 2023년 거제시 재정공시에 따르면 세출효율화에서 –56억5100만원, 세입확충에서 –45억200만원이 각각 기준재정수요 및 기준재정수입의 페널티 금액으로 반영됐다.
김선민 의원은 “페널티 금액으로 반영된 것을 합치면 약 -101억 원인데 보통교부세 조정률 81.6%를 반영하면 약 80억 원을 거제시가 못 받은 것”이라며 “2023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은 2021년과 2020년 지표가 반영되는 것인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항목인 행사·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부분에서 가장 많은 페널티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에서도 2021년 총한도액은 약 11억 원 늘었는데 편성액은 19억 원이나 늘고 2022년도는 총한도액이 줄었는데도 편성액은 오히려 약 29억 원이 늘어났다. 추후 2024년 재정공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느정도 페널티가 예측돼 보인다”며 “지역이나 민간단체 혹은 각종 사업에 보조를 많이 해 민심을 얻으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 거제시는 2023년 재정공시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중 행사·축제성 경비 항목에서 –32억2500만원, 지방보조금 항목에서 –45억7100만원 만큼 페널티 금액으로 반영됐다.
김선민 의원은 “지난 민선 7기 당시에는 취임 6개월 만에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을 통해 8000억 원 예산 시대를 열었다는 언론 내용을 봤다”면서 “당시 변광용 전 시장은 ‘장관을 줄기차게 만났고 부탁하고 건의하며 읍소하니 다른 지자체에서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때 거제시는 늘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며 박종우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박종우 시장은 “보통교부세는 산정 통계목록에 의거해서 자동 산출되는 것인데 거제시장이 열심히 해서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나서서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다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보통교부세 산정 목록에 거제시 내용을 만들어 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