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분납 유도
[거제뉴스아이] 거제시는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 182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거제시에 따르면 3~6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 또한 저소득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분할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독촉 기간이 경과해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압류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도 연중 상시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를 실시해 15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액 해소에 집중했다.
올해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과 공매를 실시하고 매출채권, 환급금, 회원권 등 숨어있는 재산의 추적조사를 통한 압류와 부동산 공매, 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감치 제도 등 강력한 징수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성실하게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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