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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일반노조와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8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하청업체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연말까지 수십 개 업체가 계속 폐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청 삼성중공업은 폐업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만큼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노조는 “삼성중공업의 하청구조가 다단계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선소의 기형적인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라는 올가미 속에서 언제까지 가장 밑바닥 하청노동자들만 피해를 받아야 하느냐”며 대책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땀으로 만들어낸 이윤은 위로 위로만 올라가고, 고통과 피해는 아래로 아래로만 내려오는 다단계 착취 구조를 언제까지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 시켜주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과 (주)동성화인텍, 키트코는 미지급된 물량팀 노동자들의 임금 5억원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며 “삼성중공업 정문 앞 농성은 물론이고 국회와 청와대 상경투쟁을 통해 무법천지 조선소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의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체불임금 하루빨리 해결하라!
‘10일 황금연휴’라는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두고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이 체불임금 해결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9월 25일부터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주)태일 노동자들은 지난 6월 말 회사가 폐업하면서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 20억원 중에서 마지막 달 기성금, 퇴직연금 그리고 국가의 체당금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4억1천만원의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26일 밤 원청 삼성중공업과 합의를 하고 (주)태일 노동자들은 농성을 정리했습니다. 원청 삼성이 체불임금의 일부를 책임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하청노동자들이 나머지 일부를 포기한 채 정리가 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주)태일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노동자의 임금에서 매월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 체납액이 무려 18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고스란히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오는 국민연금 체납액만 7～8억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주)태일의 4대보험 체납기간은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4대보험 납부 유예를 실시한 기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즉 하청노동자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과 이를 악용한 하청업체 대표에 의해, 자신들이 포기한 체불임금의 4배 가까운 국민연금 체납액을 어디에 하소연 하지도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삼성중공업에서 하청업체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연말까지 수십 개 업체가 계속 폐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청 삼성중공업은 폐업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만큼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허술한 정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체불임금보다도 더 큰 피해를 낳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의 4대보험 체납문제에 대한 특단의 구제대책을 내 놓아야 합니다.
삼성중공업 사외업체 (주)동성화인텍과 키트코 노동자들은 하청의 재하청 물량팀의 팀장들입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동성화인텍-아이맥-물량팀’ 또는 ‘삼성중공업-키트코-휴먼테크/JJ랜탈컴퍼니-물량팀’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에 하청노동자를 공급하는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지만 노동부는 ‘사용자’로 봅니다. 이들은 (주)동성화인텍과 키트코로부터 물량팀 노동자들의 임금 각 3억원과 2억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동성화인텍과 키트코는 자기들이 중간에 끼워 넣은 불법파견 재하청업에 모든 책임을 돌리며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원청 조선소가 하는 갑질 횡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외업체이고 그것도 하청의 재하청인 물량팀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에 원청 삼성중공업이 전혀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조선소의 기형적인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라는 올가미 속에서 언제까지 가장 밑바닥 하청노동자들만 피해를 받아야 합니까. 노동자의 땀으로 만들어낸 이윤은 위로 위로만 올라가고 고통과 피해는 아래로 아래로만 내려오는 다단계 착취 구조를 언제까지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 시켜주어야 합니까.
(주)동성화인텍과 키트코의 물량팀장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물량팀 하청노동자 체불임금과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주)동성화인텍이, 키트코가 그랬듯이 이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더 아래 물량팀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떠넘겼다면 지금 이 자리에는 이백여 명의 물량팀 노동자들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삼성중공업과 (주)동성화인텍과 키트코는 미지급된 물량팀 노동자들의 임금 5억원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갑의 횡포와 책임회피로 일관한다면 삼성중공업일반노조와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고통받은 하청노동자들과 함께 삼성중공업 정문 앞 농성은 물론이고 국회와 청와대 상경투쟁을 통해 무법천지 조선소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의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2017년 9월 28일
삼성중공업일반노조 /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