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거제시 재정공시 패널티 약 32억원
[거제뉴스아이]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거제시 축제 및 행사성 경비 절감’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선민 의원은 “거제시는 2024년 예산편성 전 거제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면서 “그 결과 재정 운영 축소 우선 분야 항목에서 33%의 비율로 ‘축제 및 행사성 경비’가 2순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순위 민간 단체 지원 경비 38.5%
이어 “정부에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에서도 축제 및 행사성 경비 절감 노력을 반영한다”며 “거제시의 축제 및 행사성 경비 절감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 예산을 받을 수도 있고 페널티가 적용되어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제시 전체의 공익을 위해 축제 및 행사성 경비 절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고민해야 할 때”라며 “결단과 함께 절감된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가족에게 어떤 형태로든 이익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5분 자유발언
축제ㆍ행사 경비 절감 필요, 거제시민 여론 논의 되어야 합니다
정부 예산 규칙 및 거제시민 설문 조사 고려해 ‘통ㆍ폐합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종우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거제시를 향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의회는 예산 시즌입니다. 2023년의 끝에서 2024년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거제시가 제출한 예산 관련 자료에서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47일간 거제시민을 상대로 ‘2024년 예산편성 관련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목적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2024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양한 설문 항목 중 ‘재정 운영 축소 우선 분야’ 항목에서 33%의 비율로 ‘축제 및 행사성 경비’가 2순위를 차지하였습니다. (1순위 ‘민간 단체 지원 경비’ 38.5%) 즉 축제나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축소하자는 것입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축제나 행사는 지역사회를 기쁘게 하고 시민 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제시민이 체감하는 우리 시 축제나 행사는 위 긍정 효과를 상쇄할 만한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듯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나 행사성 경비를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재정 도움 없이는 살림하기 어렵습니다. 거제시가 한해를 꾸려나가기 위해 정부에서 받는 재정 항목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 ‘지방교부세’ 비율이 전체 항목에서 1ㆍ2순위를 앞다툽니다.
그런데 이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대한민국 법(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8조)으로 축제나 행사성 경비 절감 노력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거제시가 축제나 행사성 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 예산을 더 받을 수도 있고, 페널티가 적용되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거제시 각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어떤 것은 없애고, 또 어떤 것은 통합하고, 또 어떤 것은 더 강화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객관적 사실에 따라 우리 시가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통ㆍ폐합하는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거제시로 교부하는 예산 규칙’과 ‘거제시민 설문조사’ 이 두 가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과연 이 축제가 맞는 것인가, 과연 이 행사가 적당한 것인가”에 대해 거제시민들과 함께 충분한 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거제시로부터 제출받은 우리 시 축제 및 행사 현황을 보면 통계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건수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비슷한 내용도 너무 많았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작년에도 했으니, 올해도 하고, 옆 동네에서 했으니 우리 동네에서도 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 의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일까요?
이순신 장군 관련 축제는 거제시 외에도 통영, 아산, 여수, 진도, 목포, 장흥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더욱 고도화해서 다른 도시의 것보다 우수한 문화로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구수산물축제를 안 한다고 해서 대구가 생산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제시를 상징하는 시어이자 전국 어획량에서 손꼽히는 거제 대구를 어떻게 더 자원화할 것인지를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어떤 것을 거제시 대표 킬러콘텐츠*로 할지, 어떤 것이 우리 시와 조화로운지, 또 거제시의 역사는 잘 반영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거제시 생산물을 더욱 자원화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킬러콘텐츠 : 시장의 판도를 재편할 만큼의 영향력을 지닌 매력적인 핵심 콘텐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지금 거제시에 크고 작은 축제 및 행사가 너무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이 우리가 만족할 만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거제시민과 객관적 사실들은 축소하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 삶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제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행사나 축제의 통ㆍ폐합은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행사는 옳다’라는 각 주최 측의 마인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거제시 전체의 공익을 위해 축제 및 행사성 경비 절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결단과 함께 절감된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가족에게 어떤 형태로든 이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거제시민들께서 힘을 보태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12. 06.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