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알리는 것이 행정의 의무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 단계’
남부내륙철도 ‘적정성 재검토는 행정절차 과정’
[거제뉴스아이]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정 주요사업 추진현황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시정 주요사업 추진현황 브리핑,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박 시장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남부내륙철도 등 거제시 주요 사업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행정에서는 거제시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업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브리핑을 이어갔다.
먼저 박종우 거제시장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에 대해 “확정된 사업이 아닌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2020년 12월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실패 후 거제시에 ‘난대형 국가정원’을 제안했고 이후 거제시는 비대면브리핑과 언론인터뷰에서 ‘국가정원 유치’라고 확정적으로 발표했지만 유치 확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을 때였다.
사업규모 역시 최초로 사업을 구상했을 때 1000억, 2022년 10월 기본구상용역 중간보고회 때 2531억이었고 현재 알려진 2917억의 사업비가 공표된 것은 2022년 12월 기본구상용역이 완료된 이후였다. 박 시장은 “총사업비와 사업규모 역시 향후 검토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거제시는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이후 산림청-경상남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해 기재부에 다시 제출하고 아세안 5개국 대사관을 방문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받는 등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 최종 확정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관련해서 박 시장은 “사업비 증가로 인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일 뿐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며 “2019년 11월 착수한 기본계획용역이 1년 3개월 늦춰지면서 순차적으로 지연되고 있을 뿐 이번 기재부 적정성 재검토 결정이 사업기간 연장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적정성 재검토 기간에도 1공구~9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10공구 역시 기본설계용역이 발주된 상태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남부내륙철도 적정성 검토의 조속한 이행과 역세권 개발구상 및 가덕도신공항 철도연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수산물 안전 TF를 신설해 수산물 관련 대응을 총괄토록 하고 공공급식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 방사능 검사장비 구입 설치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제시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평일 24시간 통행료 할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경남도와 협의 중이고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의회 승인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시는 항상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이런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브리핑을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