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거제시는 거짓으로 얼룩진 노자산 골프장 개발을 중단하라

[거제뉴스아이] 거제남부관광단지(노자산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진행된 멸종위기종 공동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업자와 거제시, 경남도로서는 당황스런 결과이고 노자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에게는 당연한 결과다.

공동조사단은 경남도 추천 전문가 2명, 낙동강청 추천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됐다. 대흥란은 7월 11일과 20일, 거제외줄달팽이는 7월 13,14일 각각 조사했다. 대흥란은 골프장 계획지역 대부분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 노자산이 우리나라에서 ‘대흥란 최대 자생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거제도 노자산 일원에만 서식하는 ‘거제외줄달팽이’는 8개 계곡부에서 22개체가 확인됐다.

환경평가서는 대흥란은 골프장 부지 외 3개소에서 95개체, 거제외줄달팽이는 1곳에서 사패(껍데기) 한개체만 있다고 돼 있다. 전략환경평가서에는 전혀 없었다. 반면 공동조사 결과 대흥란은 골프장 부지 전역 200여개 지점에서 확인됐고 거제외줄달팽이는 골프장 부지 8개 지점에서 확인됐다.

이번 공동조사 결과는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등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부실 작성’을 증명한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작성’이 확인되면 협의기관(낙동강청)은 평가서를 반려하거나 부동의 할 수 있다.

공동조사에서 확인된 멸종위기종을 원칙대로 원형보전 할 경우 골프장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업자와 거제시는 이주 이식이 되지 않을 경우 골프장 27홀 그림(토지이용계획)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에 이주 이식에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멸종위기종은 이주 이식할 경우 생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주 이식에 동의해 주었던 환경부의 행태로 볼 때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는 “승인기관에서는 추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 원형보전지역 설정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고 이에 대해 우리청의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승인하라”고 했다.

낙동강청은 경남도와의 추가협의에서 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각 종의 생태 특성을 이해하여 ‘이주 이식이 아니라 원형보전 의견’을 냄으로써 환경부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

거제시도 불법부당하게 추진중인 거제 노자산골프장 개발 추진을 중단하여 더 이상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 노자산골프장은 잘못 끼워진 첫 단추다. 한번 거짓은 계속 거짓을 낳고 있다.

사업의 출발점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거짓작성’ 되지 않고 제대로 조사 작성 됐다면 사회적 논란도 갈등도 없었을 것이다. 평가 업체는 ‘거짓작성’으로 기소돼 막바지 재판 중이다. 전략환경평가 사업자이자 경남도와 낙동강청에 거짓작성된 평가서를 제출해 관광단지지정을 받은 것도 거제시다. 거제시의 책임이 막중하다.

낙동강청은 고발장에서 “식물상 및 식생조사업체는 실제조사를 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평가서를 거짓작성했다”면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생태분야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서 조사자, 조사시간 등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이 훼손된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입지 선정단계에서 식생보전등급과 생태자연도가 재대로 평가되고 멸종위기종인 대흥란, 팔색조, 거제외줄달팽이 등이 발견됐다면 이 사업은 출발하지 못했을 것이다.

경남도는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재판 결과에 따라 필요시 거제시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개발지에서 최근 5년간 번식한 ‘팔색조 둥지’ 36개를 확인했다. 전략환경평가서는 물론 환경영향평가서 어디에도 ‘팔색조 둥지’는 없는 것으로 돼 있다. 일반 시민이 주의만 기울여도 찾을 수 있는 팔색조 둥지가 없다고 한 환경평가서는 거짓부실이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경남도와 도의회, 거제시와 시의회, 사업자 등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팔색조 번식지 조사를 요청했으나 시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당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을 덮거나 속일 수 없다. 문화재청이 지난 7월 10일 현장조사를 벌여 팔색조 번식 현황을 조사했기 때문이다.

한편 낙동강청의 협의과정에서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호텔, 지역판매시설, 스파가든 등은 없어지고 오직 27홀 골프장만 남았다. 이름은 관광단지지만 사실상 골프장 개발이다. 많은 거제시민들이 우려했던 그대로다.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에 이어 폭염이 기승이다.

기후재난이 일상화됐다.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지구의 경고다. 누구나 숲에 가면 시원함과 상쾌함을 느낀다. 숲은 온도를 저감하고 탄소를 흡수하며 다양한 생물들의 삶터이고 인류의 쉼터이다. 거제도에 마지막 남은 원시림 100만평을 파괴하고 골프장을 개발한다니 어린 학생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두 달째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7월30일 현재 ‘노자산을 지키자’는 온라인 서명이 1만 81명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종이 서명자도 2279명이다. 자연을 사랑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평범한 거제시민들의 노자산지키기운동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거제시는 천혜의 노자산을 파괴하는 골프장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거제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인구소멸시대를 맞아 대규모 난개발, 시설물 중심의 관광정책을 새롭게 돌아볼 때다. 거제시도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을 표명하고 있다. 거제 노자산 골프장은 이에 역행한다. 골프관광보다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생태관광이 더 지속가능하다.

“천연기념물 팔색조와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신비의 산으로 일컬어지며 불로초와 절경이 어우러져 늙지 않고, 신선이 된 산.” 거제시가 세운 노자산 정상 표지석에 있는 말이다.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하는 자는 망치고 잡는 자는 잃는다. 만물이 자연하기를 도와주고 감히 하지 않는다.” 노자도덕경의 한 구절을 음미할 때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노자산 골프장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라!
박종우 거제시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책임지고 사과하라!
박종우 거제시장은 골프장 개발 철회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라!
거제시는 노자산골프장의 천연기념물 팔색조 집단 번식지를 조사, 보호하라!

2023.8.1.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