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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적격성 심사 조속히 추진해야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거제)은 지난 14일 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 심의에 참석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남부내륙철도 민자사업 적격성 심사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 고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 날 김한표 의원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남부내륙철도사업은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2014년부터 금년 5월까지 3년이 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워졌다”고 한 뒤 “결국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5월 KDI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심사를 의뢰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예타를 하던 지난 3년4개월의 시간은 물론, 적격성 심사에 걸리는 6개월이란 시간도 견디기 힘든 고된 시간일 수밖에 없다. 지침에 따른 기간을 지켜 올해 안에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KDI와 협의하여 기간 내에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한표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국토부 또한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조해서 반드시 사업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한표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인호 산업부 1차관에게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미래에 있을 해양플랜트 활황을 대비한 사업으로 국가가 기업들에 부지를 제공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강조하며 “당초 7~8월까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국토부 중앙국가산업단지계획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를 할 계획이었던 것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인호 산업부 1차관은 “관련부처와 함께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주먹구구식 혈세 탕진 추경 지적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 방안 마련 △보금자리 없는 경찰관에 대한 직원관사 신축 요청 △6.25 제적자녀에 대한 ‘전쟁고아 위로가산금’ 추가 지원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해 각 부처에 질의하고 대책마련에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아이거제  newseye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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