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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거제연안개발 꼭 해야하나?

통영거제환경련,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

조선해양산업의 극심한 불황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2018년까지 조선해양산업 인력과 설비의 30%를 줄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현대 대우 삼성 빅3체제에서 빅2체제로 전환을 추진중이며,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산업에서 철수할 예정이다.

사곡해양플랜트산단은 관련 산업의 팽창을 전제로 했으며, 특히 같은 거제지역 내에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해양플랜트 모듈 공급이 목표인데 대우조선해양의 플랜트산업 철수로 산업단지 조성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3209만㎡가 미분양 -사곡산단 500만㎡의 6배 이상- 상태다. 국가산단도 미분양 585만 4000㎡로 사곡산단보다 넓다. 한마디로 산업단지는 남아돌고 있기 때문에 추가 건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 말 기준) 산업단지 지정 해제는 34건 3860만4000㎡로 그 이유는 개발전망 없음이 17건, 실시계획승인 미신청, 토지협상불가, 사업계획차질, 입지수요부재에 따른 미분양 우려 등이다.

-500만㎡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의 불필요성

경남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6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거제사곡국가사단 인근에 추진중이던 120만㎡ 규모의 사등 청포산업단지도 입주기업 부족과 사업성 부재 등의 이유로 실패한 바 있다. 거제사곡국가산단도 손쉬운 연안매립만 추진하다 방치될 우려가 상당하다.

특히 전문가들은 해양플랜트산업이 회복되더라도 2012~14년도 활황시기의 70~80%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 산단조성 없이 기존 산단만으로도 플랜트 생산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매립을 통한 산단조성은 당초 그 목적이 상실된 것이다.

거제시는 당초 사업추진시 세계해양플랜트 시장은 2030년까지 약 3배, 연평균 6.75% 성장을 전망하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국무총리주재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지역특화산단개발방안에 거제해양플랜트 추진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는 불과 몇 년 이후에 발생할 해양플랜트시장의 극심한 침체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이고 무능력한 정책결정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사업 개요

사업목적 : 해양플랜트 모듈생산시스템 갖춘 산업단지 조성
위치 :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일원
규모 : 약 500만㎡(육지부 184만㎡, 해면부 316만㎡ 매립)

추진현황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공약 반영
2014.12 국토부 국가산단 개발확정
2015.7. 대우 삼성, 협력업체 35개 실수요조합 건립
2015.9. 민관합동 SPC 설립(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
2016.4. 국가산단계획승인 신청
2017.2. 해수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통과
2017.6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중
2017. 하반기 착공예정
2022년 완공 예정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의 목적과 규모, 사업방식이 비슷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하동 갈사만 조선해양특화산업단지의 실패사례는 사곡산단 추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동 갈사만산단은 2009년 3월 실시계획 최종 승인을 받고 육지부 243만 9000㎡ 해면부 317만 4000㎡ 총면적 561만 3000㎡(170만평)에 총사업비 1조5970억원으로 사업 진행 중 2014년 2월 공정률 30.9% 상태에서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66만㎡(20만평)를 계약했다가 해지한 바 있으며, 현재 입주희망기업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면 하동갈사만 산단처럼 승인이 났거나 공사중단 한 단지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경남선대위와 경남지역 16개 시민환경단체는 무분별한 연안매립을 하지 않겠다는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 협약에는 거제 사곡만매립이 포함돼 있다.

특히 거제지역 내에서 승인받은 모사일반산업단지(404,997㎡), 오비2일반산업단지(108,613㎡), 덕곡일반산업단지(149,881㎡) 등도 공사 중단되거나 사업지연, 사업규모 축소를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산업단지 정책을 펼 때 이미 지정됐거나 조성중인 공단을 활용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합리적인 정부라면 국토균형개발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산업단지 지정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함이 마땅하다.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2016년 10월31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면 조선산업 전망은 불투명하다. 클락슨은 주력선종 2016~2020년 기간 발주량은 과거 5년의 ’절반’으로 전망했고, 맥킨지는 주력선종 2016~2020년 기간 발주량은 과거 5년의 34%로 전망했다.

향후 조선경기 회복을 가정하더라도 과거 최대치의 70~80% 수준으로 전망했다. 공급능력 초과분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능력을 늘리려는 사곡국가산단 조성은 정부 스스로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가 자원의 낭비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및 두 회사의 사내외 협력업체 등 35개사가 실수요자조합을 구성해 추진중인데, 1조8000억원의 사업비 조달계획은 극히 의심스럽다. 민관합동 SPC사업비 조달계획을 보면, 자체조달이 2500억원, 금융대출이 7500억원, 분양수입이 8000억원으로 구조조정중인 조선사들의 투자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특히 대형조선사의 하청업체로 종업원 수십~수백명 규모의 협력회사들이 약 100억~1000억원 규모(1만~7만평)의 산업부지를 매입하겠다며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사업계획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다.

실입주기업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국가산단으로 지정을 받더라도 사업비 조달은 불확실하며, 설령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바다만 매립한 채 입주기업이 없어 방치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193회 거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2017.6.21.)에서 “사곡 국가산단에 해양플랜트 기업이 안 채워지면 조선과 관련된 외지 업체를 유치하고, 전기 로봇 업체도 유치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거제시 스스로 해양플랜트 관련 산업체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을 실토하고 있는 셈이다.

-삭막한 공단보다는 해양관광지로

산업단지예정지는 대전-통영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거제의 관문이며 인구 15만 명의 거제도심지역과 불과 1~2km밖에 떨어지지 않아 연간 수십 만 명이 찾고 있는 사곡해수욕장과 사곡요트경기장이 있다.

많은 시민들은 이곳을 삭막한 산업단지로 개발하기보다는 친환경 친수공간, 휴양지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2009년 해양수산부는 사곡해양플랜트 예정지에 65억원을 들여 사곡요트경기장 관련시설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주민들의 반대여론 높아

사곡산단대책위와 사곡산단어민보상대책위를 비롯한 많은 지역주민들은 대규모 매립과 산단 조성과정은 물론 공단으로 운영될 경우 소음, 분진, 페인트, 빛 공해, 교통난 등 극심한 생활환경 피해, 어장황폐화와 어장상실, 인근 초등학교 학습권 침해, 2000세대에 달하는 아파트단지 주거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단조성으로 인한 어업피해는 마을어업 5건, 협동양식어업 6건, 패류양식업 10건, 정치성구획어업 18건 등 모두 42건에 252.15ha로 예측하고 있다. 주민들은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 산단조성 반대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복 불가능한 자연환경 파괴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와 이 건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개발예정지에는 수달을 비롯해 독수리, 새호리기,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 2급인 삵, 기수갈고둥, 해양보호대상식물인 잘피(거머리말, 5만㎡이상)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다. 또한 사곡해수욕장을 비롯해 2곳의 갯벌 19만6350㎡이 존재한다.

2009년 해양수산부는 사곡해양플랜트 예정지에 65억원을 들여 사곡요트경기장 관련시설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사진은 사곡해수욕장.

잘피는 어류들의 산란장과 서식처이며,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탄소저장고 역할을 하는 등 바다숲으로서, 해안생태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생물이다. 그러나 사곡산단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없음’으로 부실평가 했다가 평가서 본안에서 추가하고 이식한다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공사중 수달과 삵은 서식지를 자연스럽게 이동할 것이라는 둥, 공사시 소음저감, 야간작업 축소, 서식지 이주대책 등 보호대책은 보호종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기수갈고둥의 경우 서식지 환경이 까다로워 이동시킬 장소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이동하더라도 생존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잘피의 경우도 모래가 발달된 극소수 연안에만 서식하고 있으며, 이식해도 생존률이 극히 낮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야생동식물은 서식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고리1호기를 영구정지하며 탈핵을 선언하고, 4대강을 비롯한 강 관리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전추진중이며, 국방부의 사드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요구하는 등 친환경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련은 “이러한 때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4대강을 비롯한 전임 정부의 무분별하고 국토와 국민의 삶을 파괴하던 각종 개발계획의 거수기, 통과의례 역할만 하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혁신하여, 국민과 자연환경을 지키는 환경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련은 “바다와 연안을 지키고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할 해양수산부가 자가당착적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협의해 준 것”을 비판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불과 8년 전 65억원을 들여 이 곳에 요트관련시설을 설치해 놓고 이를 없애는데 동의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데 앞장섰다”며 “해양생물의 보고인 갯벌은 물론, 해양수산부 스스로가 지정한 보호대상 생물인 대규모 잘피밭을 없애고, 수백 명 어민들의 생존권을 망치는 연안매립 계획에 동의해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거제 사곡만해양플랜트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권민호 거제시장 등 보수정권이 벌인 ‘바다로 간 4대강사업’이며 적폐다”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판단의 결과인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아이거제  newseye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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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민 2017-08-31 00:39:49

    등따시고 배부른자는 산좋고 물좋은곳을 찾지만 배고픈자는 빵을 찾기 마련입니다. 거제경제사정이 과연 등따시고 배부른 상황인지요. 환경이 그리 좋으면 살고있는 집부터 때려부셔 원래의 환경으로 되돌려 놓으시고 공기좋고 물좋은 갚은 산골로 들어가 사세요들. 국가세금이 아깝다면 능력을 키워 세금을집행조율 할수있는 국회로가시면되고요. 자꾸 촛불촛불 하는데 여기 대한민국이 촛불만 태우는 나라입니까. 그노므 촛불만 태우면 처자식먹여살릴수있는 돈이 나오고 경제가 좋아진답니까. 그리고 촛불만 태우면 거기서나오는 연기는 환경 오염 안시킨데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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