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직자 직무· 윤리기강 강화해야 한다
거제시 공직자 직무· 윤리기강 강화해야 한다
  • 뉴스아이거제
  • 승인 2017.05.1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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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송미량 거제시의회 의원

존경하는 26만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 지역구의원, 노동당 소속 송미량입니다.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권민호 거제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정론직필을 추구하는 지역 언론인과 본회 방청객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거제시 공직자 직무·윤리기강 강화해야 합니다.

그 어느때보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거제시민들의 구복지루가 깊어지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지고, 새로운 정권 아래 거제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거제시의 모든 공직자는 준법과 청렴의 자세로 본연의 업무와 역할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무원이 불법에 동조했다는 언론 보도, 혈세로 운영비를 보조받고 시민들의 기부와 봉사가 운영에 큰 축을 이루는 복지관의 기부물품 도난과 그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언론 기사와 관련하여,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무책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어수선한 시기에 거제시 공무원 ·의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의 직무·윤리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의회는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강화하고 실질적인 윤리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법과 규범을 어겨 물의를 일으켰으면 사과와 반성이 기본입니다. 만일 같은 상황의 공무원이라면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았을 것인데 의원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말이 안되는 특권이며 불평등입니다. 의회 내 제 식구 감싸기, 좋은게 좋다라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삼성중공업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사고 유가족을 방문했던 대통령 후보들 역시 삼성 원청이 직접,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으나 삼성은 무책임·무성의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사고 이후 열흘 간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 숙여 사과하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미 돌아가신 분을 살려낼 방법은 없고 최선을 다하겠다던 삼성의 태도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입니까?

사망 노동자 세 분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료가 옆에서 죽어 가는 참혹한 사고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도 이후 상당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직접 나서서 유가족 보상 뿐 아니라 부상자의 장기 치유대책을 책임져야 합니다. 부상자에 대해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 처리 등으로 강요·압박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작업중지기간 노동자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중지 기간에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노동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청인 삼성중공업이 휴업수당을 부담해야하며, 노동부는 작업중지 기간에 원·하청 노동자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합니다.

노동절에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의 근본 원인은 조선 현장의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위험의 외주화입니다. 노동자를 사지(死地)로 몰아넣고 사고나면 노동자 탓하는 현장, 최저시급 받으면서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것이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새로운 정권은 노동하는 사람들의 삶을 우선시하는 정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노동3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작업장 안에서 안전관리의 최종 책임은 원청인 삼성중공업에 있습니다. 안전 관리 감독 소홀한 삼성중공업은 진정성 있는, 책임지는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죽거나 다친 노동자는 하청업체명이 아닌 삼성중공업이라는 브랜드의 배를 만들던 노동자들입니다.

헐 값에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고 발생하면 나 몰라라 하는 몰염치는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책임자 처벌도 따라야 합니다. 이상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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