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원회와 거제시복지관부당해고대책위원회,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는 16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산업개발 70억 뇌물사건’ 수사와 거제복지관 권력형 비리 조사 철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70억 뇌물사건 신속 수사해야

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600쪽이 넘는 ‘거제시장 적폐백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70억 뇌물사건’은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의혹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해 6월26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권민호 전 거제시장, 구승모 부장검사 등을 뇌물공여약속죄, 뇌물죄, 특수직무유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재고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하수관거사업 사기로 거제시로부터 5개월의 입찰자격제한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 추악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입찰자격제한 5개월을 1개월로 줄여주는 댓가로 70억 뇌물공여를 공증까지 받아 약속했고 현대산업개발은 1조원 대의 매출을 보전 받았다”며 “자발적 사회공헌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재벌기업이 뇌물공여를 약속하고 지방권력이 처벌을 감면해 준 명백한 뇌물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고발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통영지청으로, 다시 창원지검으로 담당검사를 다섯 번이나 바꿔가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대기업을 비호하고 제 식구 감싸는 노골적 수사회피”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뇌물사건 피의자를 즉각 소환 조사하고 범죄혐의를 명명백백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 이것만이 거제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거제복지관 권력형 비리 철저 조사

거제시복지관부당해고대책위원회는 “거제복지관 3명의 복직 노동자들은 원직과는 다른 업무를 보거나 배제시키고 있으며 사업장 폐쇄 운운하며 불법 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거제복지관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거제시의회 특별위원회(특위) 활동이 3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특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거제복지관 등의 조직적인 방해로 핵심자료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의원 개개인이 직접 복지관을 찾아 겨우 자료를 열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위의 모든 회의는 반드시 공개하고 특히 핵심 증인인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 남해안, 박동철 전 복지재단 이사장, 운영에 관여한 공무원 등을 반드시 소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은 불가능하다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는 “거제시의 LH공사 참여를 통한 공영개발계획과 1,2차 단계별 개발계획은 관련 기관의 불참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국토부는 1년이 넘도록 국가산단 승인을 미루고 있다. 190만원에 이르는 높은 분양가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 불참,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불확실한 해양플랜트 산업전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제시는 바다매립과 난개발의 낡은 프레임을 버리고 생태자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며 “사곡만 100만평 매립을 통한 국가산단 조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 했다. 거제시는 주민들과 행정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위원회는 543일째 계속돼 온 거제시청 앞 출근집회를 16일부로 잠정 중단하고 사곡만 생태자원 조사와 보고서 발간, 국가산단 문제 2차 토론회 등 정책대안 만들기 활동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윤광룡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