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자유한국당 거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이하 서일준 선대본)는 변광용 거제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몰상식한 헌법 파괴행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마저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병원 산과 운영 정상화 등 각종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했지만 변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총선승리에만 몰두, 거제시민들을 모독하고 있다. 최근 모 지역언론은 ‘총선 2개월여 앞둔 시점, 거제시 이·통장 정당가입 파악?’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거제시의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거제시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가입 이·통장 현황파악’이라는 공문을 면·동에 돌렸다. “이·통장은 정당가입은 가능하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치 못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어 현황을 파악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당가입 현황파악’이라는 말은 총선을 앞두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계도나 홍보와는 차원이 다르다. 특정 정당에 가입된 이·통장들을 감시하겠다는 개인사찰 의도나 마찬가지다.
특히 거제시의 행태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기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통장들의 인격마저 모독했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이·통장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이뿐 아니다. 거제시의 더불어민주당 특정후보 밀어주기는 노골적이다.
거제시가 집행하는 가로등 설치현장에 특정후보가 등장, 버젓이 사진을 찍고 민원해결에 관여한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유권자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이 사진은 거제시와 사전내통 없이는 불가능한 장면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당간의 공정경쟁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및 민주주의 기본이념 훼손이 ‘이·통장 정당가입 현황파악’과 ‘특정후보 밀어주기’라는 형태로 거제시에서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거제시민 최대 관심사인 경제회복을 위한 계획은 수립됐는가? 당장 대우병원 산과 정상운영을 위한 대책은 마련됐는가? 대우조선해양 밀실매각 저지, 사곡국가산단 승인 문제는 해결됐는가?
거제시는 당장의 현안 해결을 위해 모든 직원의 역량을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다. 이·통장이 어느 정당에 가입했는지 파악하고 특정후보가 당선되도록 밀어주는 등 불법을 저지를 시간이 없다. 거제시민 또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불법을 조장하라고 변광용 시장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에 서일준 선대본은 강력히 촉구한다.
- 변광용 시장은 대우병원 산과 운영 정상화 등 현안부터 해결하라.
- 변광용 시장은 불법적인 총선개입을 중단하라.
- 변광용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특정후보 밀어주기를 중단하라.
- 변광용 시장은 이·통장들의 인격모독에 대해 백배 사죄하라.
- 선관위와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