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성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7.10.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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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경남도당

지난 10월 15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부·교육청의 최저임금무력화 꼼수에 맞서 총파업을 선언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초부터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해소를 위해 근속수당 인상을 핵심쟁점으로 임금교섭을 진행해 왔다.

지난 7월, 2018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자 교육부와 교육청은 최저임금대폭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정근로시간 축소 안을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그간 교섭과정에 합의된 사항을 뒤집으면서 이번 투쟁은 시작되었다.

추석명절 15일간 계속됐던 단식농성은 김상곤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단식농성장을 찾아 사과를 하면서 중단되었고, 집중교섭이 재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부와 교육청은 현재의 소정근로시간(243시간)을 209시간으로 축소하지 않으면 근속수당 인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어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근로시간 축소는 곧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같은 의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안은 노동자들에게 ‘근속수당을 인상하고 싶으면 스스로의 임금을 삭감’하라는 것인데 이런 상식 밖의 생각에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촛불의 민심에 의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고, 이는 노동자의 기본생존권 차원의 당연한 조치이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을 최선두에서 이끌어 나가야 할 공공기관인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넘어 국민전체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우리사회에서 차별받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있어 올해 학교비정규직임금교섭이 가지는 상징성이 크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이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 응원하며, 학교현장이 멈추는 파국까지 치닫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번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박종훈교육감은 경남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로서 이번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10.19. 민중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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