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실련, 거제지역 국회의원 후보 정견 조사
거제경실련, 거제지역 국회의원 후보 정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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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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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아이]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월 19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거제지역 후보자를 대상으로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묻고 답변을 받았다.

거제경실련의 이번 정견 조사는 거제지역 시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유권자의 좀 더 깊은 관심을 유도하고 후보자가 지향하는 정치적 태도와 철학을 확인하고 투표로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질문은 총 열 개 항목으로 ▲거가대교 국도 승격 ▲신공항 배후도시로써 거제시의 특화 전략 ▲고현항 재개발사업 4단계 사업 위기 극복 방안 ▲사곡만의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 ▲‘거제조선업 7월 위기설’ 타개책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실질임금 개선 대책 ▲거제시 (독자) 화장장 건립 ▲분만병원 지원 정책 ▲심뇌혈관센터 개설 지원 정책 ▲응급의료 취약지 해결책을 물었다.

거제경실련 관계자는 “질문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첨부하였고 답변은 원형(강조, 줄 띄움 등) 그대로 옮겼다. 후보별 답변이 확연히 다른 현안도 있고 비슷한 답변을 밝힌 현안도 있다. 다만 추진 의지나 다른 의견이 일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답변은 거제경실련을 넘어 거제시민에게 다짐한 약속이다. 당선자는 이 약속을 4년 임기 내 꼭 실천하시길 바라며 거제시민과 거제경실련은 추진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고 다음 총선에 민의로 삼으려 한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정견 조사서

1. 거가대교 국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서일준 후보: 찬성. 이번 제 공약에 거제대교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인 2000원 내외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거제~통영 고속도로를 가덕신공항까지 연장하여 현재 국지도 58호선을 고속도로, 국도 등으로 승격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변광용 후보: 찬성. 적극 추진, 거가대교 통행료 반값 인하 및 단계적 무료화 추진

김범준 후보: 찬성. 원래 거가대교는 군사/산업적 필요에 의해서도 건설되었기 때문에, 거제시민등 이용객과 부산 경남등 지자체가 비용을 전액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도 전환되어야 합니다.

2. 거제시가 국토 U자형 교통망의 남해안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주변 개발 예정지역 범위가 ‘반경 18㎞’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신공항 배후도시로써 거제시의 특화 전략을 제시해 주십시오.

서일준 후보: 가덕신공항이 건설되면 우리 거제가 공항 배후도시로서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기능을 갖춘 고부가 신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유치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특화 전략으로는 조선사업 디지털혁신 클러스터 조성, 연안크루즈 거점 및 경정장 조성, 의료서비스(의료관광) 단지 조성, 가칭) 김영삼 컨벤션 센터 건립,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복합리조트 등 항공서비스 비즈니스 단지 조성, 국제학교 설립 및 국립 청년수련시설 등을 조성·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방식은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투자선도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방식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추진하면 입주자격, 조세감면, 규제 특례, 국비지원, 외투자기업 등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지정하여 추진 할 전략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변광용 후보: 지난해 10월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 이상에서도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덕신공항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결국 백지화되며 추진되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면제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가덕신공항이 건설되면 완전히 새로운 거제시대가 열립니다.

거제시가 공항 경제권을 선제적으로 구상하고 나아가 거제 경제를 이끌어갈 공항 배후의 물류·휴양관광·의료치유·마이스산업 특화된 복합산업융합 거제신도시를 조성해 유동인구 증가, 좋은 일자리 확대 등 거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가덕신공항-남부내륙철도 연결해 글로벌해양관광 허브 중심도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범준 후보: 공항 배후 물류단지, 배후 에어시티로 조성.

3. 고현항 재개발사업 4단계 사업 추진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서일준 후보: 고현항재개발사업 4단계 사업 거제PFV 파산시 영향분석 및 4단계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사업시행자 파산 시 PF대주단측은 거제PFV의 자산(2·3단계 귀속토지)을 경·공매 처분하여 2단계(1,769억원), 3단계(650억원) 채무변제에 활용하고, 4단계사업은 신규 사업시행자 대체 지정* 후 3단계 정부 귀속 토지 중 매각용지**를 제공하는 방식(기존사업자 지위승계)으로 추진 할 대책입니다.

*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파산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 가능하며, 종전의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지위승계.

** 3단계사업 정산예정으로,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 투입 비용외에 토지는 정부 귀속. 다만, 4단계사업 비용이 정부 소유의 토지가치*를 초과**할 경우, 재정당국, 지자체의 재정지원 등 사업 축소가 필요합니다.

* 본사업은 사업비용만큼 토지를 취득하는 총사업비 방식으로, 3단계 사업준공 후 조성된 토지에서 사업자가 사업비로 취득하는 토지 외 남는 매각용지(일부 관광·상업부지 등)는 정부에 귀속되며, 정부는 4단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로 해당토지를 제공.

** 3단계 사업 정산시 정부로 귀속되는 토지가치가 적거나, 4단계 사업의 사업비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상승하여, 정부가 4단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로 제공하는 토지의 가치가 사업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조 지원 또는 4단계 사업규모 축소 필요.

변광용 후보: 거제시와 고현항재개발사업자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시민들과 약속한 시민문화공원(부지면적32,945㎥), 지하주차장(지하 2층, 337대, 5,806.9㎡)은 22년 12월 23일 해양수산부 사업 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통해 4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591억원, 공사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5월 준공계획으로 추진됐습니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시공사를 선정을 통한 금융기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자금으로 4단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가 770억 원으로 증액되고 시공사 선정이 3차례 유찰되면서 착공이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사업의 시행사인 '빅아일랜드인거제PFV'는 대주주 부강종합건설이 지난 연말 금융기관의 대출금 유예를 거부에 따른 자금 유동성 위기와 PF 어려움으로 지난 1월 5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4단계 사업에 이르러 착공 지연과 기업 회생 절차 진행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3단계 사업은 최근 준공되면서 감정평가를 거쳐 등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해수부와 거제빅아일랜드, 거제시가 협의를 통해 기업회생절차 중에 있는 시행사 또는 신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후 3단계 정부 귀속 토지 중 매각 용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시민문화공원과 지하 주차장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해수부의 책임과 권한 아래 반드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범준 후보: 지역부동산 침체와 거제인구감소가 근본원인이라 봅니다. 조선산업 호황과 저 김범준의 공약인 사곡산단 재추진등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이 무산되면서, 사곡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사곡만의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서일준 후보: 기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1조7340억원을 들여 458만㎡ 규모의 해양플랜트 모듈 생산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실수요자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국가산단 개발 확정 발표로 시작되어, 2015년 실수요자 조합인 강서산단(30), 거제시(20), SK에코플랜트·쌍용건설·대우조선해양건설(30), 한국감정원(10), 경남은행(10%)를 각각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를 설립해 사업 추진해 왔습니다.

2017년 2월 공유수면 매립 중앙연안심의회를 통과했고 그해 11월엔 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회 심의도 가결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최종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가 삼성 등 대기업 참여가 없고 실수요 기업 유치와 자금 조달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승인해주지 않았으며, 2017년 받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5년 기한 만료로 지난해 실효 처리되면서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앞으로 해양플랜트 산단 조성사업은 무산 되었지만 사곡 지역은 KTX 거제역사 입지라는 여건 변화가 된 점 등을 감안하여 LH가 참여하는 역세권 개발, 물류단지 조성 등을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광용 후보: 사곡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5년의 시효가 만료됐으며 특수목적법인(SPC) 청산절차를 마쳤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풀려 재추진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사곡 지역은 KTX 거제역 역사 입지라는 점에서 역세권 개발과 연계 전문가와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 도심과 가까운 힐링 해양레저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준 후보: 저 김범준의 가장 중요한 공약중 하나입니다. 사곡산단 재추진이 답입니다. 공항배후 물류단지, 조선MRO 수요등 10년전과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규모면에서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과같은 산업단지가 하나더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거제의 가장확실한 미래먹거리가 될것입니다!

5.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양대 조선소 하청업체의 고용•산재보험료 체납과 함께 임금체불이 누적되면서 소위 ‘거제조선업 7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타개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서일준 후보: 고용위기지역 연장의 효과가 결국 4대 보험 납부 유예이고 그로 인한 부작용 중 하나가 사용자의 4대 보험 체납문제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양날의 검과 같은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고용위기지역을 연장시켜 납부유예를 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과 4대 보험 체납의 원인이 사용자의 단순한 모럴해저드에 의한 것 인 경우 법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자금난에 의한 것인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나 또 다른 정부의 선택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자체 브랜드 가치를 하락 시킨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경기 불황으로 마땅한 대안 없이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고용위기지역 연장 검토와 함께, 산자부, 고용노동부, 중기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선량한 사업자의 경우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광용 후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대규모 구조조정, 자산매각이 추진됐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장기적 대안없이 근시안적인 4대 보험(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납부 유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2024년 6월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종료 예정에 따라 4대 보험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고용위기지역 해제로 지금까지 유예된 4대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내몰림에 따라 협력 업체의 파산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이미 원천 징수로 납부했음에도 체납 처리가 된 노후연금의 손실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규정 마련,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조선산업기본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정부와 원청, 관계 기관의 실효성 있는 조치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범준 후보: 조선업 임금직불제가 답입니다. 현재 건설업 공공발주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무비 원청직불제로 임금체불 없앨수 있습니다. 하도급구조가 더욱 심각한 건설업에 비해, 원청이 2개뿐인 거제의 조선소는 의지만 있다면 속도감있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6.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여서, 내국인 취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서일준 후보: 국내조선업계는 10여년간의 불황을 벗어나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만큼 기술력과 선박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수주를 이어나가며 조선업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수주 호황으로 인해 일감은 많이 쌓아놨지만 정작 선박을 건조할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난의 원인은 무엇보다 임금 관련 문제가 크다는 것인데, 임금체불은 현장 인력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결국에는 타 시도·다른 사업장으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한 번 떠난 조선 인력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적어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실질 혜택 복지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는 조선업 하청 근로자가 2년간 200만원을 납입하면 800만원을 돌려주는 제도로서 실질임금을 인상해 현장 인력의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청→하청→물량팀과 같이 제도권 밖의 임금체불에 대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이는 일종의 기성금을 말하는데, 하청업체들은 원청으로부터 적정한 기성금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보니 해당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임금체불 현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선 협력사들의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 협력사 직원 자녀의 학자금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실질임금을 높이고, 복지혜택을 늘리는 등 유입요인을 마련하여 내국인들이 다시 조선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변광용 후보: 지난 2023년 12월 기준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는 6700여 명입니다.

수주회복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를 노동계와 지역사회 등에서 지속 문제 제기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확대의 땜질식 처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 정부는 외국인력 투입을 확대할 방침으로 거제지역 외국인 노동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숙련노동자의 단절로 인한 숙련 기술 수준 저하, 기능 인력의 부족 등 조선산업 경쟁력 저하와 장기적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노동자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매출 증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청년 내국인 감소는 지역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고강도 저임금 구조를 개선을 통해 내국인의 안정적 수급, 지속적 성장, 경기 부양의 선순환을 이뤄야 합니다.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적, 제도적 기반과 예산 투입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조선산업기본법에는 임금 단가 현실화, 주거, 복지 등의 지원과 소득세 감면 등을 통한 실질 임금 향상, 내국인 채용 확대, 적정 임금 보장, 차별 처우 금지 및 권익 향상, 조선업 구조적 모순 해소의 기반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김범준 후보: 역시 조선업 임금직불제입니다. 원청에서 주는 임금, 하청에서 떼고, 재하청에서 또 떼어가기 때문에 실제 노동자에게는 최저시급수준의 임금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한 적정수준의 외국인 노동자만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안전과 품질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7. 거제시 (독자적인) 화장장 건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서일준 후보: 시민들께서 장례식 때마다 큰 불편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도 민선 8기 들어와 시립화장장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 했습니다.

새롭게 건립하는 안과 통영화장장을 공동사용 하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공동사용 하는 방안이 경제적효율성이 높고, 현재 통영화장장이 총4기의 화장로를 갖추고 있는데, 현재 3기 운용으로 1일 12기 화장을 하고 있으며, 4기 운용 시 1일 16기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4년 2말 기준 통영시 인구 11만9,963명, 거제시 인구 23만3,531명, 통영과 거제시 인구를 합하면 35만3494명으로 양 지자체 인구를 합쳐도 화장로 평균 2.58기에 해당됩니다.

거제시에서 시의회에 제244회 임시회 제출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보면 거제시민도 통영시민과 동일 조건으로 요금을 적용해서 2024~2054년까지 30년간 사용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제·통영 시민이 함꼐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화장로를 갖추고 있어 현재 독자적으로 화장장을 건립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변광용 후보: 지난 2월 20일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거제시가 제출한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류했습니다.

소관 상임위는 표결 끝에 통영 화장시설 공동사용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이 부족한 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점, 과다한 부담금과 협약서의 부실 등을 반대 이유로 들어 심사 보류 됐습니다.

당초 거제시는 주민 숙원사업이자 시장 공약인 거제시립화장장 독자 건립을 위해 거제시 예산을 투입해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수립 및 화장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과 지난해 10월 건축기획용역을 마치는 등 적극적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레 공동사용으로 방향이 선회하게 됩니다.

이처럼 갑작스런 거제시장의 입장 변화 과정에서 의회를 비롯해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건립비용 추정액이 22년 5월 타당성용역에서는 160억원, 23년도 시의회 보고에는 200억원, 그리고 지난해 10월 건축기획용역에서는 250억원으로 증가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화장시설 공동사용에 따른 경제성과 주민 편익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 주민 등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김범준 후보: 당연히 건립되어야 합니다. 2년전 지방선거 때 저 김범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8. 산모를 위해 분만병원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원 정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서일준 후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우리 거제도 2010년대 초반 출산율이 1을 상회했으나, 지난해 0.72로 점점 ‘신생아 울음이 없는 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출생 정책이라는 것이 단편적인 분만병원 지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출산, 돌봄, 보육,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정책이 어우려져야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 지원으로 하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 될 수 있도록 시설 · 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거제는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있어 해당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조건을 현행보다 완화하여 거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지원을 하는 2022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조건 확대 및 금액 상향 등을 통해 지역소멸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저출생 관련 보육·복지 사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제도 완화를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변광용 후보: 저출산 기조에 낮은 수가 등으로 대우병원·백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를 포기하거나 분만병원들이 분만실·신생아실을 폐쇄하면서 필수 의료분야인 분만 가능 병원이 2곳에 불과하는 등 분만 인프라 붕괴로 인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문제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우선 산부인과 인력난 해소 및 늘어나는 적자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비롯해 소아과 산부인과 필수의료학과의 수가 체계 개선과 재정지원 확대 등을 위한 입법과 중앙정부 차원의 해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고위험 임산부 진료와 응급상황에 대비해 권역별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같은 상급의료기관과의 촘촘한 연계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거제시에서 건강하게 태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출산ㆍ모자보건 관련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분만 인프라 붕괴로 인한 산모와 태아 건강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 분만병원 의사, 거제시 보건소, 시의회, 2차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분만병원의 산전 진찰·분만·산후조리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범준 후보: 아이낳을 병원이 거제에 없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분만병원 지원확대가 저출산 대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9. 심뇌혈관센터 개설을 지원할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서일준 후보: 지난해 11월부터 정부에서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대상기관 공모를 시작하여 12월부터 대상기관이 지정되어 시범운영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권역센터 기반 네트워크’ 사업과 ‘인적 네트워크’사업이 있는데, 인적 네트워크는 현재 의료인 사이에 자발적인 다양한 네트워크가 작동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하고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권역센터 기반 네트워크는 전국 14개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지역 응급의료기관 3~6개소, 지역 소방본부(119 구급대)가 한 팀으로 구성되는데, 거제는 부산 동아대병원을 거점으로 하여 대우병원과 거붕백병원이 권역센터 기반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인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치료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역별 네트워크 사업은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최대 4억5,000만원, 참여병원 최대 2억3,0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적 네트워크팀당 최대 1.92억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국회의원이 되면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자분들이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광용 후보: 지역 응급의료기관 1곳을 2027년까지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격상시켜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심뇌혈관질환 같은 특수 질환 등을 야간에도 진료할 수 있는 중증질환센터 역할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전문 의료 인력과 장비를 확충, 첨단 시설을 갖춘 24시간 운영되는 심뇌혈관센터 전문병원 설립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범준 후보: 응급처치를 받지못해 골든타임을 놓쳐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겁니다. 분만병원과 마찬가지로, 필수의료는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챙겨야할 일임이 당연합니다.

10. 거제시는 응급의료 취약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서일준 후보: 응급 의료취약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것인데,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최근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되었듯 강원도, 전라도 일부 시군에서 일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국민이 많은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현행 의료취약지와 관련된 지원제도들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취약지 근무 의료인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변광용 후보: 응급의료 취약지는 권역응급 의료센터에서 1시간 이내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응급 의료센터에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30% 이상인 지역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경남의 응급의료 취약지는 창원·김해·양산·진주를 제외하고 거제시를 포함해 14개 시군에 달합니다.

특히 거제·통영 권역은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하면 골든타임 안에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최종 병원에 도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는 의료여건으로 진료 공백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응급의료 체계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시설은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시설, 인력, 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해야 합니다.

도내에는 권역 응급의료센터 3곳, 지역 응급의료센터 6곳이 있지만 거제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보다 한 단계 낮은 지역응급의료기관 3개소만 지정돼 있을 뿐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운영하려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 등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적절하게 갖춰야 합니다.

2027년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전달 체계 개편과 연계해 지역 응급의료기관 각 1곳을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격상시켜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 응급의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응급의료센터 설립뿐만 아니라 중증외상환자가 골든타임 이내에 적절한 치료 시설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는 사회·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범준 후보: 9번 내용과 동일한 답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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