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143만평, 해면부 91만평, 육역부 52만평)의 전면 재검토와 사곡만을 지키기 위해 경남과 거제지역 시민,사회,노동,정당이 모여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우리는 거제사곡산단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홍준표 경남지사-권민호 거제시장(김한표 국회의원) 등 보수정권의 ‘바다로 가려던 4대강사업’이며 적폐로 규정한다. 사곡산단은 개발의 필요성도 없고, 사업성도 없으며, 추진능력도 없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대로 산단이 추진된다면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는 파괴되고, 해수욕장과 습지, 연안에 대한 미래가치는 훼손되며, 사곡만은 죽음의 콘크리트로 뒤덮히는 등 사회, 환경적 피해는 막심할 것이다.

새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판단의 결과물인 거제사곡국가산단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산단은 100%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가주도로 개발했기 때문에 공사중단, 미분양 사례가 전무하다. 반면 사곡산단은 국가산단으로 이름만 세탁한 것으로, 박근혜 정권이 국가산단까지 민영화하려던 나쁜 사례다.

정부와 국토부는 산과 바다만 망친 채 벌판으로 방치된 하동갈사만산단 170만평과 고성조선해양특구 60만평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 국가와 경남도는 지방산단인 하동갈사만산단 기반조성 등에 국도비 35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전폭지원했다.

그러나 갈사만산단은 자금조달문제로 2014년 공정률 30%에서 공사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국토부는 신규산업단지 지정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사곡산단 사업자는 부실하다. 실수요자조합에는 극심한 구조조정중인 대우조선(10만평투자)과 삼성중(5만평투자)이 포함돼 있다. 대우조선은 7조원의 혈세가 공적자금이 투입돼 자구노력중으로 투자여력이 없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노동조합도 사측의 투자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중은 이미 승인받은 사곡혁신지구 11만평, 산단배후지 12만평은 개발하지도 않은채 사곡산단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가동중단 된 이들의 협력업체 10여개도 실수요자조합에 참여해 1만~7만평을 신청했다. 평당 분양가가 169만원 이라하니 업체당 169억원에서 1690억원 상당을 토지매입비로 내놔야한다. 추가로 대규모 모듈 생산, 운반을 위해서 필요한 지내역 보강비(평당 약 600만원)를 포함하면 700억~7000억원을 투자해야 한다.

총사업비 1조 8000억원 조달계획을 보면 실수요자조합이 2500억원, 금융비용 7500억원, 토지분양비 8000억원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의 현실성이 의문이다. 극심한 조산산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들이 산단을 추진할 능력이 되지않는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제시의 시의회답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 국내 실정상 조선 빅3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해양플랜트 관련기업이 전무한 상황에서 고부가가치나 초대형 모듈 제작이 가능한 장기적인 이상향만을 가지고 본 사업의 인허가를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거제시 국가산단추진단장의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이다.

거제시장도 ‘해양플랜트업체가 안들어오면 흩어져있는 조선기자재업체들로 채울 수 있다’는 요지로 시의회에서 답변했다. 해양플랜트산단 조성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조선관련 산단은 남아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해양플랜트산업의 호황이 찾아온다해도 활황기(2012~14)의 70~80%수준으로 전망했다. 활황이 온다해도 기존 산단에 수용가능하며, 이미 개발된 단지를 활용하면 된다. 거제지역내에도 조선해양플랜트 산단으로 승인받고도 미개발 부지가 35만평이다. 인근 통영, 고성지역에도 가동중이거나, 가동중단, 미분양 단지가 200만평 이상이다. 공단이 필요하다면 새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이미 매립승인받고도 방치돼 있는 산단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시민들의 전면재검토 요구는 정당하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2010년 사곡산단조성 공약을 추진하다 시의회가 반발하자 2011년 1월~2012년 6월, 4억원의 용역비로 하청 덕곡만을 ‘차세대산업단지’입지로 최종 결정, 발표했다.

권 시장은 불과 6개월 후 2013년 1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산단 위치를 사곡만으로 전격 변경했다. ‘거제해양플랜트산단’으로 이름만 바뀐 채 막대한 용역비만 날린바 있다. 주민들의 과도한 보상요구와 반발 등 여러 상황논리와 여러 이유를 들었다.

사등주민들과 어민들 역시 과도한 보상요구와 반발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해양플랜트 산업 상황이 바뀌고, 사업자의 능력 부족 등으로 사곡산단의 전면재검토도 못할 이유가 없다. 시장은 재검토해도 되고 시민들은 재검토 주장하면 안되는가?

사곡만은 도심인근 친수공간인 사곡해수욕장과 10여만평의 갯벌, 수백 수천종의 생명과 수달, 삵, 기수갈고둥, 거머리말, 독수리,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 등 각종 보호해야할 희귀동식물 등이 서식하고 있다. 거제의 관문인 이곳은 삭막한 공단보다는 보존을 통한 친환경적인 관광자원화 전략이 필요한 곳이다.

이에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후보 경남선대위와 경남지역시민환경 단체들이 지난 5월 3일 서명한 정책협약서에서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엄격히 평가하여 매립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며, 해안선 복원을 통하여 바다를 보호하겠습니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기간 공약을 지키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약속을 지켜야한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사곡만을 매립해 추진하는 거제해양플랜트산단을 전면재검토해야한다.

-경남도(한경호 권한대행)는 전임 홍준표지사의 적폐사업인 거제해양플랜트산단 대정부 건의를 중단하고 사업추진을 중단하라.

2017년 9월12일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현재 26개 시민,사회,노동,정당 참여)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민대책위원회 경남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경남교사모임 거제YMCA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사)좋은벗 거제개혁시민연대 민예총거제지부 노무현재단거제지회 거제사회복지포럼 인드라망생협거제지부 거제인문학당 ㈜오션연구소 더불어민주당거제지역위원회 국민의당거제지역위원회 노동당거제지역위원회 정의당거제지역위원회 새민중정당거제시위원회 거제녹색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제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제초등지회 민주노총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민주노총일반노조거제복지관지회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대우조선현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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