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조선업 호황 되더라도 낮은 임금에 67.3% ‘돌아오지 않을 것’
거제조선업 호황 되더라도 낮은 임금에 67.3% ‘돌아오지 않을 것’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3.03.24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조선소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거제뉴스아이]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정상헌)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조선업 위기가 조선업 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과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거제 양대 조선사와 사외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 병행하여 총 701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 응답자의 절대다수는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는 40~50대 평균 근속은 약 14년이었고 소속 기업의 성격은 사내하청이 가장 많고 사외 및 기타 기업 소속, 원청 소속 순이었다.

조선소 노동자 중 사내·외 하청노동자가 채용된 방식은 구인 광고와 인력소개업체를 통한 경우가 84.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고용 형태는 사내하청 업체 본공·계약직과 원청 정규직, 사외 하청업체 근무 비중이 가장 높았다.

노동시간에 관한 생각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은 전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해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배부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사내하청 51.6%, 사외업체 48.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금 납부 방식에 있어 사내하청 소속과 사외 및 기타 소속 노동자들이 사업소득세와 기타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응답이 26~28%가량으로 아직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의 변화에 대해 전체 응답자가 다소 나아졌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재 위험이 큰 곳일수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해가 줄어들 것이라 더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사업주의 의식 변화 43.6%, 작업자의 의식 변화 3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사내하청 노동자의 40.3%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선산업 기업·노동자 지원정책 만족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가 다소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하청 노동자 모두가 과거 조선업에 종사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일감을 찾아 떠난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67.3%로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의 1순위로 낮은 임금수준 56.4%, 업무 강도가 높아서 33.5%로 나타났다.

조선업 성장을 위한 이주노동자 및 직영 고용 채용 확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7.5%가 직영노동자 채용 확대에 찬성하지만 이주노동자 채용 확대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23.7%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원청 노동자 31.3%가 조선업체 등의 기술개발·수주역량강화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사내하청 61.3%, 사외업체 44.4% 노동자는 원하청 불평등 해소 및 다단계 하청 금지를 최우선 조치로 꼽았다.

박종식 박사(한국노동연구원)는 위험한 조선소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인력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고숙련 기능직에 정당한 보상을 통한 고품질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선순환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미래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건조를 염두에 둔 고용전략·디지털전환 및 스마트야드화에 대한 대응 과제·중장기적인 숙련인력 확보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거제시, 양대 조선소 원하청 노사 및 지역 협동화 단지, 금융기관, 지역 대학 및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하는 (가칭)거제지역 조선업 혁신발전 협의회 구성과 이를 통한 중앙정부와 거제시 조선산업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