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 복지·민생 챙기는 시정질문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 복지·민생 챙기는 시정질문
  • 진평철 기자
  • 승인 2023.03.16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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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아동위원의 역할·아동위원협의회 사업실적 질문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등 시 산하기관 통합채용 절차 지적
​​​​​​​급식 사각 지대 해소,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제안

[거제뉴스아이]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양희 의원(부의장, 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제2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복지·민생분야와 관련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최양희 의원은 거제시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운영과 관련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거제시는 51명의 아동위원으로 구성된 아동위원협의회를 조직해 거제시의 각종 아동 관련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실적을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이어 “아동복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아동위원은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해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아동위원들의 실적과 시는 그 실적을 어떻게 반영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거제시는 아동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아동위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역량 강화 교육은 물론, 경남도 주관 각종 회의와 교육에도 적극 참여시키고 있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상·하반기 각각 10만 원씩 아동위원 활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위원협의회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3년간 ‘아동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캠페인’ 10회 개최, 2005년부터 매년 ‘거제시 초·중·고 문예작품 발표회’ 개최, 최근 3년간 면·동에서 추천받은 저소득층 아동 150여 명을 대상으로 명절선물 꾸러미 전달, ‘장한 아동과의 만남의 장’ 행사, ‘거제시 어린이축제’ 등 사업을 추진했다.

최 의원은 1995년 구성된 거제시 아동위원협의회는 1997년 해체, 2002년 재구성된 이후 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협의회 주요사업에 따른 보조금 회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최 의원은 면·동별로 2~5명으로 현장에서 세심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제시 아동위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조금 지출에 대한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제시의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거듭 당부했다.

최 의원은 두 번째 시정질문으로 “거제시는 산하공공기관의 채용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채용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절차를 자세히 밝혀달라”며 “특히 2022년 4월 7일께 공고한 통합채용 중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 채용에 있어 합격자가 공고내용의 자격 기준에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달라”고 질문했다.

거제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은 공공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채용 일정과 절차를 표준화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복 지원 등 불필요한 경쟁을 낮추어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별로 자체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행정과로 제출하면 행정과는 총괄계획 수립과 채용 절차를 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통합채용 계획을 공고하고 있다.

대행업체에서는 원서접수부터 서류 전형,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을 추진하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필기시험 및 면접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최 의원은 해당 합격자의 자격요건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인정대상경력 - 너.목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따져 물었다.

마지막으로 최양희 의원은 2022년 7월 28일 시행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외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거제시의 계획을 물었다.

거제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만1000여 명(23년 2월 기준 전체인구의 13.4%)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역시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2월 말 기준 거제시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은 47개소 1200여 명이며 이 중 영양사가 없어 위생·영양관리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은 40개소 700여 명이다.

거제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장애인, 노인 등 소규모 급식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안전관리와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24년 통합센터 설치·운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4년 개소한 어린이급시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취약계층(노인․장애인 등)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거듭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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