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 밝히고 부당이득금은 환수시켜라!
경사도를 속여 건축법위반도 버젓이 자행해
거제의 반값아파트 특혜의혹은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아파트 허가를 내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정산을 재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선 시행사의 대변인 같은 행동으로 지금까지 봐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제시에서 반값아파트의 사업비를 재대로 검증하겠다며 검증위원을 공개모집하고 회계법인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원가산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거제시는 시행사 평산산업과 자회사 뉴동아건설과 여러회사들의 회계관련 자료를 비롯하여 개발이익금 정산용 회계자료는 제출받지 못하였습니다.
개발이익금 정산및 검증을 위한 회계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시점에 회계법인만을 선정한들 무슨의미가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거제시는 시행사가 협조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소송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료확보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갑이 아니라 을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업체에 구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과연 평산에서 당초 약속대로 사업수익의 10% 이상을 남겼느냐?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산은 자기들 말처럼 사업수익이 10% 이상을 못남겼다고 한다면 왜 거제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료가 거짓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토지매입비와 학교용지매입비에서도 64억 원을 부풀린 의혹이 드러났고, 상가분양금에서 축소한 금액이 113억 원, 거제시에 제출한 개발이익금 정산서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할 미분양 확정 할인분양 손실금 64억 원을 시행사의 손실금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자회사인 뉴동아건설이 시행하였다고 밝힌 부풀려진 공사비 의혹만도 200억 여원이 됩니다.
이것만 해도 441억원에 달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 궁극적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업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당초 약정한 기부체납약속을 어기고 거제시민의 공공의 이익에 돌아가야 할 몫을 서류조작이나 전문성 결여 등을 이유로 속여서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것은 기업윤리나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난 달 말에 평산측은 김해연 전경남도의원과 박순옥공동대표를 비롯하여 KBS 기자 등 5명을 거제경찰서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밝혀서 거제시민들에게 환수금을 돌려주기는 커녕 오히려 시민들 입에 자갈을 물리겠다는 비열한 행동으로 밖에 인식이 안됩니다.
건축법위반혐의로 관련자들을 추가 고발하겠습니다. 고발장에서 평산대표는 토목공사비가 200억여 원의 증가한 원인이 인⋅허가를 득한 후 현장을 실측한 결과 지반선이 당초 설계시 지반선보다 10m에서 20m이상 높아 깎아야 할 토사물량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발장에 쓴 내용이기에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초 이 사업 토지의 면적은 150,040㎡로, 평균경사도는 신청 당시보다 경사도가 높아서 경남도에서 1도 낮은 18도로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시 지반선보다 10m에서 20m이상 높아져 허가받은 사토 채취량 98만여㎥에서 130만여㎥로 32만여㎥가 증가된 것이라면 흙깎기량 뿐만 아니라 임야의 절토 높이도 10m에서 20m이상 증가되었다는 것으로써 이는 심각한 주택법 법률위반 및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함에도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 높이를 계산한다면 평균경사도가 21도를 훨씬 넘게 나오게 되고 허가요건에서도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시 인허가에 관여했던 시청관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체와 공모하였다는 의혹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부지의 평균경사도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지반고를 10 내지 20미터 낮추어 축소 신고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관련 인⋅허가를 진행토록 협조하여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등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와 평산은 잘못된 것인줄 알면서도 허가를 득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들을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사무서 위조로 추가로 고발할 것입니다.
못하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다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 이제부터 시민연대가 자체적으로 모금활동을 해서 핵심적인 공사비 정산을 위해 객관적인 공인된 건설관리 업체(CM)를 통해서 이 사업의 정확한 원가정산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건과 관련된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업체는 당초 수익금의 10% 이상을 남겼다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발했고 이제라도 평산은 거제시에 기부체납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부당하게 착복한 금액이 있다면 자진 반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