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송오성 의원(거제2, 더불어민주당)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국도 승격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송오성 의원은 지난 20일 거가대교 가덕휴게소 홍보관에서 경남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초 국도로 추진해야 할 거가대교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겼다고 주장하며 이번 대선에서 국도 승격 요구를 통해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남도 전략사업과장과 동남권전략기획과장이 참석하여 통행료 인하를 위한 경남도의 추진 현황과 향후 통행료 인하 추진 방향을 설명하였다.
1단계로 내년 4월까지 이자율이 낮은 자금을 조달하는 자본재조달을 통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로 장목관광단지 개발 수익을 통해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두 차례의 자본재구조화, 자본재조달로 금리 조정여력이 크지 않은 데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기조로 통행료 인하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장목관광단지 개발수익을 활용한 원금상환으로도 통행료 인하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거가대교 민간투자액의 미상각 사업권 가치액은 2021년 11월 현재 기준 1조 6백억 원에 달하며, 조달금리는 평균 4.35%로 향후 2050년까지 29년 동안 통행료 징수를 통하여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구조이다. 이에 승용차 1만원, 대형차 2만원의 높은 통행료는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왔다.
이날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운동을 추진해 온 범시민대책위원회(진휘재 집행위원장)는 경남도의 통행료 인하대책을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거가대교가 포함된 국지도58호선을 국도 또는 고속국도로 승격해 줄 것을 정부와 대선후보에게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안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에 반영되어 있는 거제(연초)~통영 간 고속국도 35호선을 부산(송정)~거제(연초)~통영까지 거가대로 34km를 연장 지정하여 가덕신공항과 진해신항을 연결하는 U자형 고속물류망을 완성하는 방안이며,
제2안은 진해(웅동)~김해~청도로 연결되는 국도 58호선을 거제(연초) ~부산(송정)~진해(웅동) 연장 지정을 요구하는 방안이다.
거가대로가 국도로 지정되면 경남도와 부산시가 맡고 있는 도로관리청이 국가로 변경되며 통행료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민자도로 기능이 해소된 후에 국도 승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설득하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송오성 의원은 “경남도가 통행료 인하 노력을 해왔으나, 재정부담 없이는 통행료 인하폭이 미미할 것”이라며 “대선 공간은 주민들의 요구를 집약시켜 지역의 난제를 풀어낼 수 있는 기회이며 가덕신공항의 배후지로서 거제의 미래를 위해 국도 승격을 통해 거가대교 통행료 문턱은 반드시 낮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