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경남 거제)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김한표 의원은 “3면이 바다인 한국은 조선산업을 버릴 수 없으며, 대통령께서도 이점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에 2조 9천억원 추가지원 방안 마련 이후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RG발급이 지연되어 수주 무산 위기에 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저가수주 우려 때문에 엄격히 심사하다보니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수주과정에서 경영관리단, 수주리스크관리위원회, 수주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저가수주의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기업의 입장에서 근로자와 생산시설을 가동시켜야하고 수주를 하지 않으면 이를 지속할 수 없다”며 “회사가 어려울 정도의 저가수주는 있을 수 없으며 조선업은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경쟁력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며 수출입은행장 시절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방안을 만들어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런 뜻에서 한 것이다”라며 “생산시설을 계속 가동시켜야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중에 시황이 좋아졌을 때 영업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시황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경쟁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없이 회사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매우 고민이다”라고 조선업 전반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인사말에 언급한 “높은 리스크가 수반되는 유망사업에 대해 정책금융의 선도적 선별지원을 통해 미래먹거리 창출에 임하겠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조선산업이)미래 먹거리라고 판단되면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세계1위로 달릴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밖에도 김 의원은 최근에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과 관련해 서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20%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줄 것과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