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문제투성인 남북기금 전면 재검토 필요”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올해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율은 문재인 정권 4년 중 역대 최악인 1.4%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9%인 238억 증액시켰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박근혜 정부의 4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4조2247억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률은 9%인 3993억원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6년엔 4조7009억원이 편성됐고, 20.6%인 9683억원이 실제 집행됐다.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9%인 238억원이 늘어난 1조2천69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6천 522억원으로가장 비중이 높았고,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5천 893억원,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 221억원 순이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 7월까지 동 기금의 집행율은 1.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일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정권의 남북협력기금 집행율은 2017년에 7.1%에서 2018년 22.1% 집행율로 한 차례 증가한 이후, 2019년 6.8%, 2020년 3.7%를 꾸준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기금은 크게 인도적 지원 및 교류협력 기반 조성 등의 '무상지원'과 경제교류협력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유상대출'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무상지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1.7% 집행율을 기록했고, 유상대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한 0.6% 집행율을 기록한 것으로 사실상 집행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협력기금 사용 중 인도적지원의 경우 구호지원과 민생협력, 유해발굴 등 총 3가지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중 구호지원과 유해발굴 사업의 경우는 ‘17년 ’18년 ‘20년 ’21년 7월까지 4개년간 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일준 의원은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전반적인 문제가 확인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19 대응실패로 한국경제를 파탄내 초조해진 문재인 정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한 차례 대북쇼를 준비하기 위해 기금을 편성한 것이라면 즉각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