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대한민국 공무원 피살 등 만행을 저지르는 동안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북한 항만 개발’ 연구용역에 약 11억원을 사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한반도 교류거점 항만인프라 정비방안 연구 용역’을 위해 현대경제연구원에 10억 9천500만 원을 지급했다.
8개월 간 진행된 연구로 작성된 총 803페이지의 결과 보고서에는 북한 9대 무역항과 배후지역의 물동량, 산업, 자원 등을 비롯한 항만 개발 소요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보고서는 남포(2조6428억 원), 송림(4359억 원), 원산(4568억 원), 청진(1조3269억 원), 라진(3733억 원) 5개항의 현대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비로 2040년까지 총 5조 2357억 원을 추산했다.
또한 개발 비용 조달을 위해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출자‧무상지원하고 민간기업의 자본까지 활용하는 방안 등을 시나리오 별로 연구하였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요청하기도 전에 자진해서 대북 퍼주기 목록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던 셈이다.
정부가 용역을 의뢰한 작년 4월에는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겁먹은 개”, “완벽한 바보” 등의 폭언을 계속하며 이미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때였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항만 개발 지원은 냉각된 남북관계 상황에서 추진 가능성이 희박하고, 무엇보다 현재 유엔의 대북제재상 불법이다.
게다가 ‘북한 퍼주기’ 연구가 한참 진행되던 8개월 동안에 북한이 우리 세금으로 지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피살하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러 정부가 무리하게 대북 지원 계획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되었다.
서일준 의원은 “국민들은 아직도 북한이 대한민국 공무원을 살해하고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만행을 저지른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신다”면서 “정부가 공론화 과정 없이 국민 혈세로 대북 퍼주기를 비밀리에 추진한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