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1동․옥포2동 지역구 의원 안석봉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코로나 환자로 인해 거제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방역으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 전 연령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전국 출산율은 0.98명으로 1970년도 이후 최저로 낮아졌습니다. 1970년 한해 100만 명을 기록했던 출생아 수는 2018년 32만 7천 명이 태어나 출생아 수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아기를 낳는 여성의 연령대도 늦은 결혼의 영향으로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출생률은 2015년 1.91명을 기록한 후 조선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점차 낮아져 2018년 기준 1.25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낮아진 출산율은 좀처럼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거제시는 2020년 본예산에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으로 16억 700만 원과 사립유치원 만 5세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으로 8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거제시의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시책입니다.
무상교육이 초·중·고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립유치원 만 5세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은 아주 적절한 시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만 3세와 만 4세까지 지원을 늘려 거제시가 명실상부하게 보육에 관해서는 경남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작년 어린이집 부모부담분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엄마들과 면담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통영, 김해, 양산은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였습니다. 보육하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결단으로 정부미지원 부모부담분을 전액 지원한 이후 학부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거제시에서 보듬어주고 챙겨주는 것 같아서 좋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의 전 연령 확대는 보육하기 좋은 도시 거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하게 심어줄 수 있는 시책입니다. 이러한 거제시의 시책은 타 지역 사람들의 전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거제시에 꼭 필요한 시책입니다.
2015년 거제시의 교육, 사회복지, 보건 예산은 당초예산 기준 1,609억 원이었습니다. 2020년은 923억 원이 늘어난 2,532억 원입니다. 총 예산대비 비중은 2015년 25.8%에서 35.5%로 늘어났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는 만큼 예산의 편성 또한 복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 전 연령 확대 시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21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예산 1조 원 시대의 서막을 연 거제시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위해 그 정도는 부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거제시교육지원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