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영민)은 고성군 동해면 소재 고성조선해양(주) 사내협력사로부터 선박도장 작업물량을 하도급 받아 노동자 30명의 임금 1억700만원을 체불한 채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2600여만원을 가지고 도주했다가 체포된 개인업자 A모씨(36세)를 8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올 2월부터 노동자를 고용해 한달 남짓 사업을 했지만 원청으로부터 받을 기성금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 임금체불이 예상되자, 아무런 청산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7600여 만원의 기성금을 받아 일부 노동자의 임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기성금 2600만원을 가지고 도주했다.
통영지청 근로감독관은 체불 노동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인·원청 관계자·통장거래내역·거소지 소재수사 등 신속하게 조사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A씨를 전국에 지명수배 했다.
A씨는 도주이후 창원 모처에 전세방을 구해, 가져간 기성금을 옷값·유흥업소 술값 등 개인용도로 전부 사용하면서 노동자들과 연락을 끊고 숨어 지내다 도주한 지 두달만에 경찰의 가택수사에서 수배자로 확인돼 체포됐다.
오영민 지청장은 “통영․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어 최근 수주급감과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사업주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노동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조선업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불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기성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금액과 관련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