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 문상모 위원장은 지난 20일 윤준호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린 ‘굴 패각 자원화 무엇이 필요 한가’ 주제의 토론회에 참여, 문제가 심각한 거제 굴조합원들에게 힘을 보탰다.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할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자연식품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굴이 생산되고 과정의 이면에는 패각 처리문제를 놓고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패각은 굴채묘용으로 50%가 사용되고, 비료나 공업원료로 10%가 사용되지만, 나머지 40%가량은 해안가에 야적한 상태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되고 있다. 문제는 야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상모 위원장은 지난 2018년 12월, 굴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굴 패각 처리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었다.
이때 공장 옆 곳곳에 분쇄한 패각이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반출되지 못하고 야적되어 있는 이유가 산업폐기물로 분류된 굴 패각을 함부로 이동할 수 없음을 알았고, 정부가 패각처리의 대안 책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업주들의 공통된 민원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거제와 통영은 우리나라 전체 굴 생산량의 81%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굴 생산지다. 하지만 그 명성만큼이나 쌓여가는 굴 패각은 지역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굴 생산업자나 해당 지역에 국한된 문제로 보고 미뤄서는 안 된다.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날 윤준호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는 국가가 방치하다시피 한 굴 패각 처리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중요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현장과 출현기관 및 학계의 제안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입장과 방향성도 제시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환경부에서 사업장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는 폐기물관리법의 손질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미국과 일본의 좋은 사례도 소개되었다.
문상모 위원장은 전국 최대의 굴 생산지이자 굴 패각 문제의 한가운데 있는 거제시의 지역위원장으로서 문제의 심각성을 놓고 질문을 던졌다.
첫째,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지정토론자들이 오늘이 끝이 아니라 해결책이 나올T/F팀이 가동되어야 된다는 주장과
둘째, 법‧제도의 손질과 산업용‧공업용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이다.
굴 생산은 거제시의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바가 매우 큰 효자 산업이다. 연간 1,000여억원의 소득이 발생하며, 이중 7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만큼 어려운 어촌가 굴 박신(굴까는) 종사자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문상모 위원장은 “새벽차를 타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굴 조합원들의 간절한 바람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을 대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안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해결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