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촉구
김한표,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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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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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고용노동부 장관과 고용정책실장에게 지정 연장 촉구공문 발송
김한표 의원 “조선산업과 지역경제 함께 살아날 수 있는 발판 마련 필요”

김한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남 거제)은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은 지난 해 세계 시장점유율 1위로 다시 올라섰으나 세계경기와 국제유가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조선산업의 장기적인 전망은 어둡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

또한 거제 등 조선산업 기반도시들은 더딘 조선업 회생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을 살려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필드의 근로자들은 땀을 쏟고 있다”고 말하며 “대한민국 기간산업인 조선산업이 활기를 띨 때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집행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유예와 체납처분 유예 조치가 이뤄져 관련업체의 부담이 덜어진다. 또한 체당금 지급요건을 개선하고 직업훈련 지원 등 실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한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김한표 의원을 포함한 각계의 요구로 지난 2016년 6월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이달 말까지 3차례 연장된 바 있다.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은 2019년 6월 말 지정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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