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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는 국정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17년(’16년 실적) 규제개혁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지난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 평가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 참석한 권민호 거제시장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특별교부금(1억2000만원)을 지원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와 같이 전국 243개 전 지자체(광역 17, 기초 236)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중앙부처 법령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지역투자 기반조성 등 6개 분야 22개 세부지표에 따라 정부 해당부처의 정량평가와 행정자치부가 위촉한 민간위원들의 정성평가를 거쳐 확정됐다.
거제시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초지자체 중 최우수)라는 영광을 차지한데는 권민호 거제시장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와 종합적·체계적인 계획수립, 해당 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기업과 행정의 상호 협력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 낸 결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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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정성평가 부분에서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거제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지역 지정․고시 제정을 통한 한시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고기능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한시적인 장기비자 발급 등으로 각종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또한 정량평가 부분에서는 ▶전국규제지도 측정 결과, 경제활동친화성분야 전국 13위, 기업체감도 분야 전국 26위를 차지했고 ▶법령개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법령 위임조례 신속한 정비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자율정비 ▶푸드 트럭 이동영업 도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에서 권민호 시장은 “오늘의 수상은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데 큰 의미가 있고, 이는 거제시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이자 열정의 결실이다”며 “아직도 일선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각종 규제가 많이 남아 있으며, 시민과 기업이 만족할 때까지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규제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