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케이블카 수익 민간사업자 독점···이대로 괜찮은가?
거제케이블카 수익 민간사업자 독점···이대로 괜찮은가?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8.1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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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매년 30억원, 여수·목포 케이블카 총매출의 3% 매년 시에 기부
상부승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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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학동 케이블카 건립을 위해 지나치게 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거제뉴스광장이> 12일자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거제케이블카(주)는 올해 초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거제관광개발(주)로부터 학동케이블카 사업권을 인수, 10월 실시계획인가서를 접수한 상태다.

사업권을 인수한 거제케이블카(주)는 궤도 노선 직선화와 길이 축소, 주차대수 1414대(2015년)에서 507대로 축소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 이를 승인한 거제시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 민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케이블카 사업은 대개 공익적 기부를 약속하고 있다. 케이블카 사업으로 유발되는 교통체증과 자연환경 훼손과 보전비용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여수 케이블카의 경우 매년 매출액의 3%를 시에 공익 기부하며, 목포 케이블카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의 3%를 시에 공익 기부키로 협약 맺었다.

여수 케이블카는 2014년 11월 개통, 사업비 360억원을 들였으며 운행 3년만에 260억원 이상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5년~2016년 15억 3000만원을 여수시에 기부했다.

사업비 550억원의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는 영업이익의 10%를 관광발전 기금으로 내고, 연간 170만명이 넘으면 그 비율을 11%로 높이기로 했다.

부산송도 케이블카는 사업비 665억원으로 시설과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다.

하부승강장
하부승강장

부산송도 케이블카는 개장 후 6개월간 90만 명 이상이 찾고 있고 티켓 판매 매출액만 174억원이다. 상·하부 승강장 상가 임대 수입까지 합치면 3~5년 이내에 사업비를 확보할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영 케이블카는 통영시가 100% 출자한(총 사업비 173억원, 국비 87억원, 지방비 86억원) 공영개발 방식으로, 2008년 개장 이후 173억원을 통영시에 현금 배당하는 등 매년 30억원의 수익금을 시 재정에 보태고 있다.

케이블카 사업은 시민 모두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영업이익을 남기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수익 일부를 환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으며, 교통 혼잡과 자연환경 훼손 그리고 보전 비용과 각종 불편에 대해 지역민과 상생 차원에서 공익기부가 체결되고 있다.

학동케이블카 부지 조성 공사 현장(2018년 7월)
학동케이블카 부지 조성 공사 현장(2018년 7월)

그러나 거제의 경우 공익 기부에 대한 아무런 협약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이전 사업자인 거제관광개발(주) 상대로 6억5천만원 투자해 케이블카 지분 20% 확보를 협약했으나 이마저도 사업자 변경으로 폐기됐다.

거제시는 케이블카 개통으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연담삼거리에서 학동케이블카 입구까지 2.9km, 사업비 150억원 투입하여 도로확포장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학동케이블카 개통에 맞춰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

자금난과 사업자 변경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했던 케이블카 사업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행정적 협조가 있어야겠지만 개통으로 인해 부가되는 사회적 비용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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