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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안에 대한 평가 및 보완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와 조선해양산업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오후 4시부터 거제 공공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의 거제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안에 대한 평가와 보완점을 찾아보는 토론회였다.
정영훈 경남도당위원장과 김경수 국회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으며, 사회는 김대봉 거제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토론진행은 공윤권 단디정책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패널들의 발표이후 시민질의 응답에서는 현장에서의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으며 체불임금이나 사내하청 종사자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요청도 있었다.
거제시민들의 계속되는 질의로 토론회는 예상시간 2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30분만에 종료됐다.
패널들의 주요 발언내용은 아래와 같다.
-백순환 대우조선노조 대외협력실장
10월 31일에 발표된 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즉,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은 인력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동안의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근본적으로 대우조선 부실사태를 만든 전직 사장들을 비롯한 경영진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조선산업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하고 노조의 일자리 나누기, 직역별 사내희망센터, 고용안정기금 설치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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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완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
최근의 조선업종 인력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증가폭이 4월과 9월 사이 불과 5개월만에 1만7884명이 증가했다.
특히, 사내협력업체를 포함한 비정규직의 해고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해양부문의 해고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정규직을 포함한 고용조정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에만 의지하지 말고 지역별, 회사별 대책이 필요하다.
-김진근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선산업은 향후 4-5년 동안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회복하더라도 이전 5년의 절반수준에 머물 것으로 생각된다.
경남 조선산업 현황을 보면 한계기업이 2014년 24개에서 2015년 37개로 증가했으며 종업원기준 규모가 영세할수록 더욱더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형조선사의 비경쟁력 보유부분 구조조정과 중요기술 핵심인력 유지양성, 핵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김경수 국회의원(산자위)
산자부 장관을 통해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는 확인을 했으나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국회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국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이 안되고 있다. 노동자 구조조정 중심의 정부의 대책으로는 향후에도 제대로 대처하기가 힘들다.
세가지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전반적으로 조선산업의 비정규직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고용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공정거래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원청하청 간의 공정거래에 대한 문제인식이 전반적으로 너무 약하다. 셋째, RG(선수급환급보증)을 포함한 금융부문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부에서 해줘야 한다.
-변광용 경남도당 조선해양산업특위위원장
조선산업 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거제지역의 경제는 치명타를 입고 있다. 거제시는 조선업 비중이 피보험자 기준 70.8%고 2015년 수출액 기준 96.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의 여러 지표를 보면 실업급여신청자가 급증하고 있고 도심 주요음식점 매출이 30%가 감소했다.
아파트매매가도 전국평균 3.3% 상승했지만 거제시는 9.7%나 하락하는 침체를 겪고 있다.
거제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 필요하고 조선업 연착륙을 위한 국회의원, 단체장, 거제시민, 기업들의 합심된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