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거제)은 지난 12일 2018년도 교육부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제도 홍보 필요·전문대에 대한 국가우수장학금 지원·학자금 중복지원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 등 형평성 있는 면학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한표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이 거제, 통영 등 조선산업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곳의 학생들에 대해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하고 있지만, 특례혜택 대상 학생 35명만이 약 5백만원을 상환유예 조치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며 “특례혜택을 받은 인원이 적은 것은 상환유예 신청절차가 까다롭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중 하나일 것이며,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제대로 실효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상학생들에게 문자나 우편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한표 의원은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에게 “대통령께서는 교육부 내 전문대학 관련 조직을 늘려‘직업교육의 청사진’을 그리겠다면서, 전문대학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며 “가정 형편이 어렵고 힘든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능인으로 일하려는 희망마저 끊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며, 교육부는 전문대학생에 대한 국가우수장학금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 밖에도 ▲학자금 중복지원 문제 ▲고전번역연구원 인재양성 교육 문제 ▲사학연금 부정수급 ▲동북아역사재단 부실 이사회 등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