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거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5대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5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강간(성폭력), 폭력)로 검거된 청소년이 24만535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범죄는 14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를 뜻하며, 10세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수사 후 불기소 처분된다.
연도별 5대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수를 살펴보면 2013년 5만8498명, 2014년 4만8764명, 2015년 4만8540명, 2016년 4만5328명 2017년 4만4221명으로 연평균 약 5만건에 달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절도가 12만7749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0만5429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강간, 성폭력, 살인과 같은 심각한 강력범죄도 각각 10만28명, 2037명, 108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6월까지 1만9341명이 5대 범죄를 저질러 검거되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청소년 5대 범죄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6만21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만2954명, 부산 2만916명, 인천 1만6398명, 대구 1만2331명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16세가 5만4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18세가 5만2660건, 15세가 5만2400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5대 범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소년 5대 범죄 검거인원 중 16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63.7%(15만6324명)로 살인 75.0%(81명), 강도 76.7%(1563명), 성폭력 70.4%(7064명), 절도 55.4%(7만830명), 폭력 72.8%(7만6786명) 등을 기록했다.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전체 범죄 발생현황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간 발생한 청소년 5대범죄 검거인원 24만5351명은 전체 5대 범죄자 252만2640명의 9.7%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살인사건 4958명 중 청소년은 108명 2.2%, 절도사건 53만1454명 중 청소년 12만7749명 24.0%, 성폭행 11만2382명 중 10,028명 8.9%를 차지했다. 폭력 사건의 경우 183만3348명 중 청소년 10만5429명 5.8%를 기록하는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한표 의원은 “해마다 수만명의 청소년들이 강력 범죄에 연루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며 “일탈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아이들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물론 우리사회와 어른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