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8대 거제시의회 첫 정례회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지난 9월 4일 고현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세상을 떠난 열다섯 살 학생의 빈소를 손수 챙겨주신 변광용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보다 우선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6만 시민의 안녕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들과 시민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낸다는 ‘종전선언’의 물꼬를 터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출발한 민선7기 변광용 시장이 직면한 거제시의 사정은 전례 없는 경제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최악의 실업률, 최고의 자살률,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8년 8월 현재 거제시 아파트 현황을 보면 분양 중인 열다섯 개 단지 7,735세대 중 미분양이 1,700세대이고, 사업승인 신청한 아파트가 열 개 단지에 5,258세대이며, 사업승인 신청 중인 아파트는 1,897세대입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아파트값 하락 폭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시민들의 시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거제시 주택가격 추락을 막고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월 6일 발표한 민선7기 변광용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요공약은 4개의 시정지표인 ‘시민이 주인인 활력거제’에 11개 공약, ‘세계로 향하는 관광거제’에 관광 16개, 농수산 8개, 문화예술 4개, 체육 5개로 총 33개 공약, ‘더불어 잘사는 행복거제’에 복지분야 7개, 보건의료 3개로 10개 공약, ‘사람중심 지속성장거제’지표에 해당되는 공약은 도시 9개, 교통 14개, 환경 9개, 교육 11개, 행정 3개로 전체 100개의 공약이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첫 번째 공약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성공적 추진’입니다. 사곡만 매립사업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만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시민들의 친수공간인 해수욕장과 갯벌 등 100만 평을 매립하여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LH가 심사과정에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자 실수요조합 중심으로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토목매립사업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 가장 전문가인 삼성, 대우조선은 이 사업에서 발을 뺐으며, 당초 47개 실수요조합은 25개로 줄었습니다.

이마저도 사업자금 조달 여부가 불투명하며, 최근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 조합 해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근간인 실수요조합 중심의 민간개발방식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대 조선소에 억지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부담 지우고, 부채가 133조 원이나 되는 LH공사 참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행정력 낭비, 시간낭비, 세금 낭비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곡 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바다는 어민들의 식량창고이자 생활터전이며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공유자산입니다. 이미 매립한 해안선을 복원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해안복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매립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존하는 것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아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제시의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발전장치 설치 시 지원하는 주택지원 사업에 443개소 595백만 원, 거제시 농업개발원, 베데스다의집, 선인노인요양원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한 지역지원 사업에 458백만 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선해양문화관, 어촌민속전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부지임대 태양광 발전사업 등으로 거제시 전력소비량 2,207GWh 중 15GWh로 거제시 전체 전력 소비량의 0.68%에 해당됩니다. 이는 전국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7.23%에 비하면 0.04%로 매우 낮습니다.

거제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매우 소극적인 반면 거창군은 이미 2013년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최초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포하고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조성’, ‘주거생활 에코 녹색화’, ‘공공부문 탄소 제로화’,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 및 농업 저탄소 녹색화’,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및 실증사업’,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이라는 6대 부문별 과제를 설정하여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30% 목표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전력수급계획(2017-2031)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체 전력의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3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7%를 줄이기로 파리기후변화협정 의무 이행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제시는 1%도 안 되는 0.04%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어떻게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거제시의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거제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제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현재 초등학교 37개, 병설유치원 26개, 사립유치원 6개, 어린이집 8개, 특수학교 2개로 총 79개소입니다. 이중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 중복되는 공간이므로 빼면 총 54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하여 향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험한 통학로 또는 통학로 미 개설로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불안한 학교가 많습니다.

통학로 미 개설로 아파트 버스로 등하교하는 기성초, 양정초, 학교 앞 통학로가 좁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 차량과 함께 등교해야 하는 오비초, 외간초, 등교시간에 대형버스 운행이 많고 복잡하고 위험한 교차로를 건너야 하는 아주초, 1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좁은 교량에 몰려 특히, 비 오는날 사고 가능성이 높은 내곡초, 국도14호선과 5호선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연초초는 차량통행량이 많고 연초소방서 앞쪽으로 인도가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등하굣길이 가장 위험한 학교입니다. 위 학교들에 대한 통학로 확보 및 개선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