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대 위의 폭탄, 월성 1-4호기 재가동결정을 규탄한다
지진지대 위의 폭탄, 월성 1-4호기 재가동결정을 규탄한다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6.12.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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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월성 1-4호기 재가동결정 규탄 논평

박근혜 탄핵정국으로 혼란한 틈을 타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4호기 재가동 승인이라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 어이없게도 한국 관측사상 최대지진으로 멈춘 월성 1~4호기 재가동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자체 조사도 아닌 원자력사업자를 통한 결과보고서를 인용한 채 내려졌다. 심지어 안전하다며 ‘단순보고’ 사항으로 승인되었다.

지진으로 월성1~4호기가 멈춘 78일 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안전을 위한 어떠한 보완책도 시행하지 않았다. 국정감사를 통해 원자로 압력관 내진여유도가 0.2g의 1%미만이라 핵발전소 부지 최대지진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전기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진 위험지대의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는 발표는 무모하고 충격적이다.

특히 월성1호기가 위치한 지반은 이질암반으로, 경주 지진으로 다른 월성 2~4호기보다 더욱 취약하다. 이미 지난 11월 20일로 30년 설계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는 노후된 원자로와 격납건물에 대한 지진기준치가 반영되지 않은 채 무의미한 초기 내진설계 기준만 얘기되고 있다.

어쩌면 이 결정은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1월, 새벽1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많은 안전성 논란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날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그 이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소의 안전과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한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다.

지금처럼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제 역할을 못 한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는 해체뿐이다. 지난 9월, 진도 5.8의 최대지진 발생 이후 540회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 위험신호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월성1~4호기 재가동 결정을 철회하라.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16. 12. 5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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