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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옥 의원 |
제1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박명옥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반대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거제시민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7일 전국여성정치네트워크 워크숍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제를 토론하면서, 특별히 전국적으로 ‘GMO라고 불리는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에 따른 문제와 대책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자’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시행된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농산물, GMO표시제 확대 조치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와 당류를 제외한 표시제 확대 조치이기에 무늬만 GMO 표시제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 했습니다.
또한, 열처리 ․ 발효 ․ 추출 ․ 여과 등 정제 과정을 거쳐 유전자변형 DNA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 식품으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조치는 친기업적 내용을 담는 대신 국민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등 국민권익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제조, 생산의 주체인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전자변형농산물 즉 GMO의 표시의무제는 GMO 표시의 잔여성분이 아닌 원재료를 기준으로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GMO콩과 옥수수 등 농산물은 원재료가 직접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것보다는 대부분 간장, 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져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공식품의 원재료에 대해서는 GMO 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것은 GMO표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며, GMO표시제를 무력하게 만드는 조치 입니다.
유럽연합(EU)은 GMO원재료에 대한 위험성을 오래전부터 사회적 의제화하여 국민들과 공유하면서 GMO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기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이력추적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율의 Non-GMO표시제를 발판삼은 미국 역시 지난해 7월 완전표시제 법안을 상·하원을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식약처가 지난 2008년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는 완전표시제는 커녕 GMO표시제 마저 무력화한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은 2016년 12월 말 현재, 세계 1위의 GMO 농산물 수입국가 입니다. GMO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GMO 농산물의 유해성은 고사하고 표시제도 조차 시행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 권리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알권리, 선택 권리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식약처의 GMO감싸기는 정도를 지나쳐 GMO표시제 무력화는 물론 민간자율의 Non-GMO 표시까지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민간자율 영역인 Non-GMO 표시와 관련해서도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고, 한술 더 떠 콩, 옥수수, 면실, 알팔파, 감자, 카놀라, 사탕무 등 7개 품목으로 Non-GMO 표시대상 품목을 제한 규정하였고,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바라는 GMO 완전표시제에 다가서기 위한 민간 자율 Non-GMO, GMO-free표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은커녕 민간 자율운동의 싹을 자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상 민간자율 영역인 Non-GMO 표시 까지도 규제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GMO 완전표시제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나선 이유는 GMO 완전표시제 정착만이 국민의 기초 인권인 먹을 권리와 알 권리, 선택의 권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국가의 필연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거제시차원에서도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학교급식과 어린이집 급식 등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GMO 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제품의 사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거제시가 GMO 완전표시제의 시행을 정부에 적극 요청하기를 제안합니다.
GMO 완전표시제는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의 원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입니다. GMO 완전표시제의 도입과 거제시의 GMO 농산물에 대한 인식전환, 정부에 GMO 완전표시제 요청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