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고교평준화지역으로 지정 촉구
거제지역 고교평준화지역으로 지정 촉구
  • 뉴스아이거제
  • 승인 2017.04.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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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의원

제1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최양희 의원 5분 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여러분!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저는 오늘 오로지 성적만으로 우리아이들을 차별하는 비평준화고교입시전형을 폐지하고 거제시를 고교평준화지역 으로 지정 요청을 위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교평준화지정에 관한 절차는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의하면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및 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론조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하고 지난 3월9일까지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으며, 저 또한 여론조사는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거제고교평준화 준비모임은 지난 2016년 7월 16일부터 9월2일에 걸쳐 거제지역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과 그 학부모 867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학부모 80%, 학생69%가 고교평준화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지역은 아직 성적순으로 고교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들을 힘들게 하는 고교서열화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고교서열화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낙인의 효과를 줍니다. 오로지 성적으로 아이들을 차별하고 10대 때부터 열등생 이라는 낙인이 찍힌 자존감 낮은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또한 특정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초등학생들부터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과도한 심리적 불안감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40%에 달하는 현실을 그냥 개인의 문제로 외면해야 합니까?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기 위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의식을 배우며 시민으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 서열화에 따라서 성적이 적성과 소질을 밀어내고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차별보다는 지원과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지만 말뿐이고 현실은 성적의 잣대만이 유일한 가늠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교서열화는 학생들에게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정상화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중 대표적인 것으로 고교평준화가 되면 성적이 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수능 자료를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연구한 연세대학교 강상진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예외 없이 평준화 지역이 모든 영역에서 고등학교를 서열화하고 있는 비평준화지역에 비해 성적이 높았습니다.

고교평준화로 성적이 낮아진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섞여서 서로에게 배우고 나누는 것이지 성적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순위를 매기고 인격까지도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에 따른 진학, 즉 고교서열화는 미래사회의 인재상인 협력과 창의적 발상, 원만한 관계형성과 공동체의식 함양에 반하는 것이며,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인식하지 못한 전근대적 교육방식입니다. 고교서열화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으며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교육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의 교육만큼은 평등해야합니다. 거제지역 고교평준화는 평등교육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거제의 아이들이 자존감 높은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거제 고교평준화입시전형 타당성 조사와 공청회 및 여론조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 그리고 제7대 거제시의원들도 아이들이 행복한 거제, 학부모들이 살고 싶은 거제를 위해 거제 고교평준화 추진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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